하태경, “육군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 유출되는 악성코드 발견돼당국‘긴급 조치 중’”
-<해·강안과학화경계사업>감사결과, 215대의 모든CCTV에 악성코드 숨겨놔 긴급 조치
-영상 등 군사정보가軍서버로만 가야 하는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정된 것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었고,▲저장 경로 변경해서 다른PC에 기밀 빼돌릴 수 있는 보안취약점도 추가 발견…‘국가정보보안지침 위반’
-하 의원, “군 감시 장비에 중국發악성코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모든 감시장비에 해킹 피해 있는지 긴급 전수 조사 필요”
□軍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지난10월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중국산 짝퉁 국산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 장비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10월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하태경, “우수한 과학화 감시 장비로北철통방어 한다더니…알고 보니 중국산‘짝퉁 국산 카메라’”, 2020년10월7일 보도자료(링크)
□국방부가 제출한<「해ᆞ·강안 경계시스템」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이 악성코드는 백도어*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됐다. *백도어(Back-Door) :아무런 보안 인증 없이 특정인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그 밖에도▲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영상 정보를PC등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점,▲원격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망(ftp, telnet등)이 열려 있어 외부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 등 심각한 보안취약점도 추가로 보고됐다.모두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위반 사례다.
□이에 국방부는‘모든 네트워크가 내부망으로만 구성돼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안보사는‘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처럼 내부망이라도 군사 기밀이 충분히 외부에 넘어갈 수 있는 보안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군 감시장비에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라며“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가 군사 기밀을 통째로 외부에 넘겨주고 있는지軍감시장비 일체를 긴급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하 의원은“국정감사 지적으로CCTV가 운용되기 직전 군사 기밀 유출을 막았다”라며“다만,중국 쪽 서버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전체가 국가 예산 소요되는 사건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인가" 질문에 대답 못 해...여가부, 무얼 위해 존재하나? 野 "수사 중이라 권력형 범죄라곤 못 하겠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질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파문 끝에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 비용으로 838억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발언했다.
이정옥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서울·부산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이 피해자들이나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성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고 묻자 "국민 전체가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역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838억원이란 선거 비용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국민 학습비라 생각하시는 건가"라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고 물어도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장관은 윤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가"라고 비판해도 "성폭력 피해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현 정권 주요 인사인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관련 수사 등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정쟁화'가 된다는 듯한 태도다. 이 장관은 "여성 기본인권이나 피해자의 안정적·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성폭력 사건)이 과잉 정쟁화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탁현민·안희정 사건 당시 '권력형 성범죄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던 바 있다"며 "이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수사 중이라 권력형 범죄라곤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고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비겁한 행태는 지난3월‘비례정당’창당을 앞두고 그토록 야당을 비난하다가 돌연 전당원투표를 통해‘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대국민 약속 파기의 재탕입니다.
또한 지난2015년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얼마나 새누리당을 비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까?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단물은 다 뽑아 먹고 필요할 때만 당원을 내세워 당리당략만 챙기는 상습범입니다.
단물 빠질 때까지 씹던 껌을 다시 바꿔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결정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민주당의 내년 재보궐 후보 공천 결정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3차 가해입니다.내년 보궐선거는 명백히 민주당에 의한‘성추행 보궐선거’라 규정합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성추행 피해자와 국민들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었습니다.성추행 피해자를 피해자라 인정하지 않고, ‘박원순 정신 계승’운운하며,광화문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성추행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으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할지 여부를 당원이 아니라 이들 피해자에게 먼저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둘째,내년 보궐선거에838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서울,부산시민는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있는데,거기다가 혈세까지 써야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당연히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가압류 및 국민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합니다.
셋째,정당의 헌법인 당헌도 당리당략이 우선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바꿔버리는 민주당은‘민주’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지난 선거법 개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수의 힘이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전형입니다.이러한 행태에 선량한 민주당 당원들조차 공범취급을 받으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넷째,민주당은‘답정너’당원 여론조사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의견을 물었어야 합니다.이런 속보이는‘짜고치는 고스톱’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 부산·서울 시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대표 시절 자신이 만든 당헌이 민주당에 의해 헌신짝 버리듯 내팽기치는 오늘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당시“어떻게 책임지느냐.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원인제공한‘성추행 보궐선거’후보 공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결정에 대해 현명하신 서울,부산시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 "편 가르기로 국민들 대립시키고 생각 다른 사람 범법자, 친일파로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민주당이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기권표 행사 등 소신있는 언행과 행동으로 친문(親文) 세력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금태섭 전 의원이 작년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져 당론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6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을 떠난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 (윤리위의 경고 처분 재심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긴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이라며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끝으로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2014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자 입당했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당직을 맡았지만, 지난해 말 당론이었던 공수처 표결에 기권 표를 던지며 당내 친문 세력의 눈 밖에 났다. 결국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다음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탈당 선언문 전문(全文).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에 정치권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 쓴 소리를 이어온 금 전 의원에 “아쉽다”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면,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함께 “철새 정치인”이라며 뒷모습에 비난을 보내는 모습도 관측됐다.
금태섭 탈당에 野조수진 “금태섭 응원한다" 與김용민 "아쉽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금 전 의원 탈당 소식이 전해진 뒤인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건 분명 행복한 것이라고 믿는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분들은 문제의식을 입밖으로 내지 못한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이외 같은당 김웅 의원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을 떠난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면서 탈당 소식을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당에 남아 비판적 의견을 내왔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찬성'인 당론과 달리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당의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같은 당에서 그와 갈등을 빚어온 현직 의원도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의원님 탈당 소식 많이 아쉽습니다”라며 “비록 탈당하셨지만 진보진영에서 끈임없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늘 함께 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에서 다시 만나길 고대하겠다”고 전했다.
강성 친문들은 떠나는 사람에도 "그래 꺼져" 비난...與김남국도 "철새 정치인의 모습"
반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 탈당에 비난 댓글을 쏟아내며 항의했다.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법 당시 기권표를 던졌을 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뒤 받았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금 전 의원이 탈당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는 500여개의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그래 꺼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댁이 탈당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등의 댓글을 다수 달았다.
이들과 유사하게 떠나는 사람에게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을 남긴 여당 의원도 있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금 전 의원)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다”며 “어떤 이유로 보나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자리와 이익을 쫓아가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승리한 뒤 "금태섭,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 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남겼던 인사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금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 전 의원의 합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 질문에 “한 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며 “금 전 의원이 탈당했다는 것은 신문에서 봤지만, 그 분의 의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두고봐야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금 전 의원도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이 전부"라며 "어느 당으로 갈 지 사전에 결정했거나 (다른 당과) 입당 관련 얘기를 주고받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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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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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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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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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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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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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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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