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26

정경심, 1심 선고...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기 등 15개 혐의
"정경심 딸 조민 허위서류제출,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해당"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 확인서 작성"
"정경심 딸 조민 봉사활동 안해…동양대 표창장 기재내용 허위"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인주,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 달라"
"정경심, 연구보조원 허위등재해 간접교부금…사기죄 고의"
"정경심, 미공개정보로 펀드투자해 2억2000만원 이익"
"정경심의 차명거래, 재산내역 은폐할 목적 있어"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
"정경심 금융위에 거짓보고 혐의 증명 안돼"
"정경심의 펀드 운영보고서 위조 교사 증명 안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도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정 구속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혁을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은 더욱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부정과 위선을 확인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망나니 칼춤을 추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의 파렴치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회는 거수기로,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저들의 오만함 때문에  
87년 민주화이후 쌓아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집을 사려던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히고  
돈 빌릴 길도 사라졌습니다.  
세금 내기 위해 한 채밖에 없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세금폭탄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보유세로 몇 달 치 월급을 뜯기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하겠다더니
월급 모아서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양극화 지옥의 터널로 전 국민을 내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 겨울에는 대규모 확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올해 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미리 병상을 확보하여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종식을 위해 백신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의 충고에,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일 년이 지나도록 병상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 초에는, 있는 병상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과는 다르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접종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부아를 돋우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의료진의 피와 땀을 폄훼하더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 시키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놓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4400만 명분을 이미 계약한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상 물정 모르는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당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중도실용 정치로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자 했습니다.
꼭 제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능을 바로잡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하나 된 대한민국, 과거를 파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묶은 사람이 풀어야한다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습니다.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교체 외엔 그 어떤 답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종합평가하는 선거입니다.  
 
2012년 8위였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 순위는  
2019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도시 전망은 2015년 10위에서 2019년 44위로  
34단계나 추락했습니다.  
이제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시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세계도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음흉한 범죄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서울시청 6층을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새로운 공간으로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정을 사유화한 세력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샅샅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떤 해법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원칙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과 문제해결의 정신이 있다면 당면한 서울의 과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과 빈틈없고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저, 의사 안철수가 코로나19 확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잡겠습니다.
방역의 주역인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체계를 완비하고 충분한 의료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 쇼는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짓,  
이제 끝내야 합니다.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고
원칙과 명분을 잊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부동산 지옥,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것을 제가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졌을 때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위대한 서울시민과 함께,
위기 때마다 늘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국민들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놓아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 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대협, 전국 대학가에  ‘추미애장관님을 지지합니다.’ 풍자 대자보 부착

▶ 29일, 전국 대학교에 추 장관, 윤 총장 징계 풍자 대자보 부착
▶ 김태일 전대협 신임의장, "秋, 文도 직무정지해야"
 
● 전대협은 지난 11월 29일(일)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 대자보 내용으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해질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부동산정책,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코로나19 대응 등 7가지 사유를 근거하여 문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 김 신임의장은,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의 폭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며,

"정부의 수많은 실책에 국민이 화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정부는 이를 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기력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전대협은 작년 9월과 올해 6월에도 문 정부 비판 대자보를 전국 대학교에 부착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2020. 11. 30.
 
구국의 강철대오
전 . 대 . 협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민 전체가 국가 예산 소요되는 사건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인가" 질문에 대답 못 해...여가부, 무얼 위해 존재하나?
野 "수사 중이라 권력형 범죄라곤 못 하겠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질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파문 끝에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 비용으로 838억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발언했다.

이정옥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서울·부산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이 피해자들이나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성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고 묻자 "국민 전체가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역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838억원이란 선거 비용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국민 학습비라 생각하시는 건가"라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고 물어도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장관은 윤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가"라고 비판해도 "성폭력 피해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현 정권 주요 인사인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관련 수사 등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정쟁화'가 된다는 듯한 태도다. 이 장관은 "여성 기본인권이나 피해자의 안정적·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성폭력 사건)이 과잉 정쟁화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탁현민·안희정 사건 당시 '권력형 성범죄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던 바 있다"며 "이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수사 중이라 권력형 범죄라곤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95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 영상

youtu.be/1M1rymXke5A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
"편 가르기로 국민들 대립시키고 생각 다른 사람 범법자, 친일파로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민주당이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기권표 행사 등 소신있는 언행과 행동으로 친문(親文) 세력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금태섭 전 의원이 작년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져 당론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6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을 떠난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 (윤리위의 경고 처분 재심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긴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이라며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끝으로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2014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자 입당했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당직을 맡았지만, 지난해 말 당론이었던 공수처 표결에 기권 표를 던지며 당내 친문 세력의 눈 밖에 났다. 결국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다음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탈당 선언문 전문(全文).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기사출처 : 펜앤드마이크

관련기사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28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국민의힘, 네티즌들 비판 쏟아져
文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 기다려주길 부탁"...유족 측 "친필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 분통
김근식 "대통령의 진정성 의심, 아들의 슬픔 위로하기보다는 편지 보냈다는 형식적 면피에 불과"
조경태 "컴퓨터로 답장? 내 눈을 의심...유가족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 최소한 친필로 진심 담았어야"
여론도 분노...한 네티즌 "대통령이 유족을 위로하긴커녕 두 번 울리고 있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

이모군에게 친필 서명도 없는 '타이핑 편지'로 답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편지만 있고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 역시 "대통령이 유족을 두 번 울렸다"고 분노했다.

이날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등기 우편을 통해 A4 한 장 분량의 답장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또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고,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앞서 아들 이군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보내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답장에 대해

"편지만 있고 진정성은 없다"며 "피격 공무원 아들의 손편지와 대통령의 타이핑 편지.

진정성과 애절함이 뚜렷이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펜으로 직접 꾹꾹 눌러쓴 아들의 애절한 손편지와 타이핑으로 쳐서 프린터로 출력한

대통령의 의례적 인쇄물 편지.

대통령 친필 서명조차 없는 활자편지.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나도 마음이 아프다', '위로한다', '기다려보자'는 내용도 이미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라고 했다.

또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을 건 묻겠다'는 말은 아버지 죽음의 진상규명과 북한의 책임 추궁 외에도 월북의 진실과 아버지 책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아버지가 죽어갈 때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아들의 절규와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는 호소에는 대통령은 일언반구 답이 없다"며 "이미 대변인이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타이핑치고 출력한 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아버지 잃은 아들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는 편지보냈다는 형식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켜줄 대통령이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답장이 컴퓨터로 타이핑한 글이라니 내 눈을 의심했다. 유가족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가? 최소한 친필로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았어야 했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아직까지 유가족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가 진심으로 애도하고 북한의 만행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했다.

여론도 문 대통령의 성의 없는 답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통령이 유족을 위로하긴커녕 두 번 울리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펜앤드마이크

강경화 "남편 이일병 교수 굉장히 당황, 계속 연락하고 있다"...

네티즌들 "당황한 건 우린데?"

논란 계속되자 언론 노출 의도적으로 피해..."송구스럽다는 말씀 거듭 드린다"
여론은 '어이없다'는 반응...한 네티즌 "이 교수가 왜 당황하지? 당황한 건 우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여행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5일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으로 쿠웨이트 국왕의 조문을 다녀온 뒤 외교부 청사로 복귀하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남편과)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언론 노출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이날 일정을 소화했다.

강 장관은 오후 2시께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용산구에 있는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을 방문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당초 강 장관을 포함한 외부 인사가 조문하는 것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조문객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각에선 쿠웨이트 대사관 측이 강 장관의 요청으로 조문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도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다. 네티즌들은 "이 교수가 왜 당황하지? 당황한 건 우린데" "국민들을 얼마나 개, 돼지로 생각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예상도 못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