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견강부회 대담이 아니라 석고대죄 참회록 써야 할 때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 경제폭망 사과하고, 좌파독재 포기하고, 거짓평화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에 대담방송을 특별 편성해 출연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이 문재인 대통령이 KBS정치부 기자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권을 홍보하는 대담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차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치는 독재의 길로,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 외교는 고립되었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국정은 없고 오로지 정치공학과 선거뿐이다. 대한민국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기어이 자화자찬의 무대를 차려 내보이겠다는 것인가?

본인들 입맛에 맞는 통계를 찾아내 홍보하라던 청와대다. 국가의 원로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도 고견을 청취하기는커녕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만 듣도록 강요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친정권의 공영방송을 동원한 대통령 대담이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될 리 만무하다.

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신경 쓰던 문재인 정권은 출범 2년 만에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 먹고 살기도 빠듯해진 국민들은 새삼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들을 여력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에 앞서 국정실패부터 사과하고, 실패한 정책은 포기하고, 좌경화된 이념을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집권 2년차라는 시기는 실력으로 말하고 알맹이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말의 성찬보다 진정성 있는 하나의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주를 제일 앞에서 막아낼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징비록으로 삼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 바라보는 책임 있는 대안정당이 될 것이다.

2019.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의 경제전략 이라는 것은 ‘남탓과 속임수’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 경제의 도래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체감이 숫자로 확인된 것으로 충격 그 자체다. 기업들의 실적도 쇼크를 더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 67곳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41%나 급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2년 만에 만들어 낸 경제폭망의 성적표이다.

실질적 국내총생산(GDP) -0.3%는 10년만에 최저치이고, 설비투자 성장률은 -10.8%로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해외의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로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나홀로 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인가. 망가지기도 힘든 경제 기초체력을 삽시간에 부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믿고 있던 재정건전성마저 휘청거리고 오로지 국민 세금에 기대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세금주도 성장이나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모두가 비관적인 2분기 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에서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만천하가 아는데 추경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빚내는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반대하지만 재해추경은 분리해 제출하면 신속히 해주겠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와 경제 살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했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세금 일자리’ 그만두고 ‘시장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노조 편향의 경제정책 폐기도 주창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한 결과 마이너스 손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이웨이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는 대안정당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번영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