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은것도 모자라,

‘셰어하우스’에 대한 논의 중에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인물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못 사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데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정부는 정말 권력에 빌붙은 기회주의자만 잘도 골라내는 재주가 뛰어나다 싶다.

또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희생자를 “걔”라고 지칭하며 "아무 것도 아닌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도 인정한 명백한 사측 책임의 사고를 개인 책임으로 몰며 희생자유족의 마음을 후벼파고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저급한 노동인식마저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밖에도 집값 축소신고,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친여(親與) 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등 변 후보자는 그야말로 ‘흠덩어리’ 그 자체다.

그런 변 후보자가 오늘은 난데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을 현장 실무를 겪은 전문가라 칭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자신했다.

아직 청문회를 개최도 하지 않았고, 밝혀내야 할 의혹이 수두룩한데, 벌써부터 장관 행세다.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없고, 국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국토부 장관에게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국토부장관 자리가 공석이면 주거가 해결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는 여론까지 있을까.

국민의힘은 논란 투성이에 더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쓸데없는 아집과 자만은 내려놓고, 누더기 땜질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지키길 바란다.

2020. 12.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youtu.be/60YLjC7C3-Y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당연한 결과이다.

​

양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난‘폭추(暴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법무부, 법원, 전국의 검사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분노와 정의의

제동을 걸고있다.

​

검찰에 비판적이고 정치 중립적이던

대한변협, 참여연대, 대한법학교수회까지도

추장관의 조치가 위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검 차장, 고검장을 위시한 전국의 검사들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전대미문의

검란이 일어나고 있다.

​

법무부 감찰부에 파견나간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급기야 추 장관의 사람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이런 추미애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

우리는‘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

강추위 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다.

​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비겁한 폭거를 일삼는 행위를 멈추고,

민주적 항거에 응답하라.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

2020. 12. 2.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구두논평

youtu.be/F1732zGkO0o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

오늘 감찰위원회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다.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 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상식의 승리를 국민들과 함께 계속 이뤄내겠다.

2020. 12.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 유출되는 악성코드 발견돼

youtu.be/qmNgHEa55zI

하태경,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 유출되는 악성코드 발견돼 당국 ‘긴급 조치 중’”

-<해·강안과학화경계사업> 감사결과, 215대의 모든 CCTV에 악성코드 숨겨놔 긴급 조치

-영상 등 군사정보가 軍 서버로만 가야 하는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정된 것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었고, ▲저장 경로 변경해서 다른 PC에 기밀 빼돌릴 수 있는 보안취약점도 추가 발견…‘국가정보보안지침 위반’

-하 의원, “군 감시 장비에 중국發 악성코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모든 감시장비에 해킹 피해 있는지 긴급 전수 조사 필요”

□ 軍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 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 하태경, “우수한 과학화 감시 장비로 北 철통방어 한다더니…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2020년 10월 7일 보도자료 (링크)

 □ 국방부가 제출한 <「해ᆞ·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악성코드는 백도어*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됐다.
*백도어(Back-Door) : 아무런 보안 인증 없이 특정인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 그 밖에도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영상 정보를 PC 등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점, ▲ 원격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망(ftp, telnet 등)이 열려 있어 외부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 등 심각한 보안취약점도 추가로 보고됐다. 모두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위반 사례다.

 □ 이에 국방부는 ‘모든 네트워크가 내부망으로만 구성돼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보사는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처럼 내부망이라도 군사 기밀이 충분히 외부에 넘어갈 수 있는 보안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 하 의원은 “군 감시장비에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가 군사 기밀을 통째로 외부에 넘겨주고 있는지 軍감시장비 일체를 긴급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또한, 하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으로 CCTV가 운용되기 직전 군사 기밀 유출을 막았다”라며 “다만, 중국 쪽 서버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0년 11월 26일

국회의원 하태경

장고 끝의 악수, 文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말라

youtu.be/T7rBmzpDtlU

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다.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다.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닌가.

또한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한 탓이다.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정부정책에 저희가 죄송하다.

하루 속히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youtu.be/YNxIh2jzcMo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장관은 없었다.

모두가 평온해야 할 주말 저녁. 추미애 장관의 장문의 변명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다.

특활비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기준과 원칙없이 사용했음에도 거리낌없었던 불법행위’를 가리는 데에 있다.

민주당 대표시절 추미애 장관이 한 발언이다.

추 장관이 극렬히 방어코자 했던 12일 상황 또한 본인에게 돌아온 부메랑에 성찰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적반하장 SNS를 본다.

국무위원과 입법부 예결위 수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 ‘당대표’ 출신과 후배의원간의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

어르는 척하며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 역시 추장관이다.

한껏 짜증을 부풀려 야당의원의 질문을 자르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며칠씩 지나 펼쳐놓은 장광설은 국무위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정상이 아니다.

부실한 자료로 야당의원의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정작 짚어야 할 법무부 특활비는 장관의 SNS로 물타기하고 있다.

이쯤되면 소음이다.

정성호 의원만 피곤한게 아니다. 온 국민이 피곤하다.

정도와 상식이라는 게 있다.

잊을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장관. 이런 장관은 없었다.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

2020.11.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youtu.be/J80R05hINEA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고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비겁한 행태는 지난 3월 ‘비례정당’ 창당을 앞두고 그토록 야당을 비난하다가 돌연 전당원투표를 통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대국민 약속 파기의 재탕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얼마나 새누리당을 비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단물은 다 뽑아 먹고 필요할 때만 당원을 내세워 당리당략만 챙기는 상습범입니다.

단물 빠질 때까지 씹던 껌을 다시 바꿔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결정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내년 재보궐 후보 공천 결정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입니다. 내년 보궐선거는 명백히 민주당에 의한 ‘성추행 보궐선거’라 규정합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성추행 피해자와 국민들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자라 인정하지 않고, ‘박원순 정신 계승’ 운운하며, 광화문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성추행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으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할지 여부를 당원이 아니라 이들 피해자에게 먼저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내년 보궐선거에 838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 부산시민는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혈세까지 써야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가압류 및 국민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합니다.

셋째, 정당의 헌법인 당헌도 당리당략이 우선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바꿔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선거법 개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수의 힘이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행태에 선량한 민주당 당원들조차 공범취급을 받으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주당은 ‘답정너’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의견을 물었어야 합니다. 이런 속보이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 부산·서울 시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대표 시절 자신이 만든 당헌이 민주당에 의해 헌신짝 버리듯 내팽기치는 오늘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어떻게 책임지느냐.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원인제공한 ‘성추행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결정에 대해 현명하신 서울, 부산시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youtu.be/bPokRbVqztg

관련기사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918090005941?rPrev=A202010192047000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