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폭주하는 문 정권의 오만한‘좌파독재’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좌파독재 정권의‘법원 사유화’작업이 그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더 이상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은 전 당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다.

야당들이‘결사반대’했다. 국민의 절반이‘부적격’이라고 했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최후통첩’마저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묵살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버린 것이다.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헌정사항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임명 강행이다.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민들께“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권의 민주

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 정권 사람들은 고령에, 몸이 아파도 차가운 감옥에 가둬 놓고, 살아 있는 권력은

댓글로 여론조작을 해도 보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지난 정권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정권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공공연히 마녀사냥 식 색출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서조차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냐며 쉬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인가‘문(文)주공화국’인가.

문 정권의 오만, 위선과 가식에 치가 떨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라.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국민 경제는 파탄 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보이지도 않는가. 선거에만 올 인 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 애초부터 민생이란 없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오지랖 넓다’는 조롱을 당했다. 그러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반도 안보가 경각에 달렸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회담을 위한 회담에 목매고 있다. 국제사회는‘제재’를 외치는데, 대통령만‘대화’를 외친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최악의 인사 참사, 친문무죄, 반문유죄, 경제파탄, 굴욕적 대북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 하나, 민심을 걷어 차버린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와 인사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 하나,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파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 하나, 굴욕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비핵화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 하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를 파탄내고도 선거에만 올인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각성하라!!!

○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2019. 4.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