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고액 강연료 지불 논산시장 및 시의회 규탄성명서>

논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상식을 초월한 시민혈세 2,620 만원을 김제동 강연료로퍼부은 더불어 민주당 황명선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014년 7월 17일 건양대 문화 콘서트홀에 김제동을 초청해"사람이 사람에게" 를 주제로 90 분 초청 강연을 열고 동행사 예산 1,400 만원중 1,000 만원을 김제동에게 지불한 바있다.

또한, 2017년 9월 20 일에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 연무관에서 90분간 사실상 동일주제 강의 댓가로 김제동에게 강연료로 1,620 만원의 시민혈세를 또 한번 퍼부었다.

2019년 예산 약 7,600 억원에 재정자립도 11.4%로 243 개 지자체 중 217 위의 최하위권인 논산시가 좌편향 논란 속의 김제동씨를 2번씩이나 초청해 시예산으로 칙사 대접하며 황제 강연료를 지불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함으로써 논산 시민들과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를 샀다.

그럼에도, 이를 감시 및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없다.

특히, 수많은 농민들이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외국인을 고용해가면서 고통에시달리고 일부 서민들은 분당 140 원 벌지도 못하는 암담한 현실에서 최저시급만원 홍보 전도사 격인 김제동을 강연자로 불러놓고 서민들보다 약 3,000 배나높은 분당 18만원의 강연료를 지불하는게 과연 시장이 할 일인가 묻는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사초청 강연 관련행정부의 기준이 있으며, 2019년 행자부가  작성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집행치침을 보면 강사비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김제동씨를 대학총장과 같이 최상 특급 지급 기준으로 예우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30만원에 초과시간당 이의 50% 인 15만원이다.  따라서 90분을 2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1회강연료는 45만원이며 3인의 보조원의교통비까지 감안해도 100 만원 내외이다.

국민혈세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올바르게사용되어야 하며, 잘못 사용된 혈세는 환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김제동씨에게 지불된 강연료는 혈세이기에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만일, 꼼수를 부려 김제동 강연을 공연이라 어거지를 부리고  고액 공연료를 지불하는 등 낯 뜨거운 행패를 부린다면 이는 더욱 논산시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12 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논산시장과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황명선 시장은 행정부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된 강연료를 환수하고 환수 불가시 본인 돈으로 세수에 편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12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시장에게 기준을 초과하고 상식을 초월하여 지급된 2,620 만원 중 2.420 만원을 세수에 환입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황명선 논산시장은 2014 년과 2017년에 강연회 청취자를 초청했다면 누구이며, 선정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혈세 사용 대상은 시민이 최우선이어야한다.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3. 황명선 논산시장은 김제동씨에게 지불한 강연료가 그 항목대로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였는 확인하고 그 결과를 논산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지불한 강연료가 편법에 의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논산시민과 국민에 대한도리이다. 

4. 논산시의회는 2014년과 2017 년 김제동씨 강연료 지불에 대한 별도 조례가있는지 밝히고 전임 의회의 잘못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재발시 시의회를자진해산할 것을 논산시민과 국민에게 약속하라

5. 행정부의 기준이 무시되고 시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에도 지방분권및 자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세미나 및 홍보 비용 등을 지불했다면 그 강사와 지불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기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논산을 사랑하는 애국시민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시장의 합법적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9. 6. 21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회장대행류두환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회장 이 창호
해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해병대 사관구국동지회 회장 최장규
나라지키미 고교연합 대전고등학교 지회장 이형규
대한민국 수호 불교도 총연합 회장 이 석복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
대구 우파시민연합  대표
동아포럼
자유민주국민연합 대표 
해병전우회 전국 총연맹 대표 최 병국
태사단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회장 김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