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가. 잔혹한 식민통치의 질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 피운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 수사처일뿐이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하여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의 사회로 만들 것이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시라.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는가.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권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독재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이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 기어이 입법쿠데타를 완성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세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헌정 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이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수단을 부여하였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한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의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하준이 어머님·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음이, 해인이 어머님·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우리 민식이 어머님·아버님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주시라.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시라.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 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2019.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