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남자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정원장과 언론사 기자와 은밀한 저녁식사를 한 것이 들통났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여당의 총선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직후 국가정보 수장을, 그것도 친여언론 기자와 은밀히 만난 것이다. 총선 기획용 밀담이라는 의혹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양원장이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행태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어떤가.

문재인 정권에서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명이다. 국민들의 ‘인사참사’ 비난 끝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났지만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진짜 책임자 조국 수석의 ‘자리보전’은 변함이 없다.

최측근의 비위와 권력 오남용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 또한 민정수석이 할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 본업을 작파한 민정수석의 SNS놀음이 뉴스가 되는 황당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文의 남자’를 과시하는 조국 수석이 SNS에 쏟는 정열의 십분의 일이라도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쏟았어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파탄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 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양정철 원장, 조국수석 같이 실세니, 측근이니 하는 사람들에게서 정권의 먹구름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수석 하고 있는 조국 수석부터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양정철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불멸’, ‘반문전멸’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대통령이 살펴야 할 사람은 국민이고, 챙겨야 할 곳은 민생이다. ‘文의 남자들’에 집착할 수록 국민들은 등을 돌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9. 5.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특감반 경질 배경과 관련된 청와대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진 국정 난맥상과 각종 의혹의 범위와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뿐 아니라 한 명의 감찰관이 수집한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첩보만도 수십 개라는 사실, 이런 비리 첩보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까지 보고됐으나 묵살됐다는 의혹, 나아가 청와대가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은행장 같은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와대 민간 사찰과 관련된 뉴스

  정권이 몰락하는 지름길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허물은 덮고, 척진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들춰내는 사정당국자의 자기 검열과 충성경쟁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권 실세를 위한 일이라면 불법에도 눈 감고 탈법에도 관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곧바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국정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 뿐 아니라 비리 첩보에 연루된 인사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된 분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의 불법 행위, 특감반 관련 논란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도의 적절한 조치가 없고서는 이미 때늦은 대통령의 민생행보로 추락한 국정 신뢰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난망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당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기문란 상황을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다.

2018. 12.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