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감각 없는 환상의 대북관,

대통령은 평안한데 국민들만 불안한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환상 속에 대통령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청와대는 7일, 독일 언론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기고문은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는 내용의 장밋빛 자화자찬이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불안한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안한 청와대는 다른 나라인가?

평창올림픽은 태극기가 없어진 ‘평양 올림픽’이었고,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남북간 약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대체 대통령이 보기에 어디에 봄이 왔단 말인가?

북한이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한 지 불과 며칠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타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북한의 군사도발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임을 깨달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봄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국정원은 명백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양이 미사일 모양이지만 계속 분석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도발이 아니라고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국정원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북한 옹호만 하고 있는, ‘북정원’이라고 조롱까지 받는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 안보의 보루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짓평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앞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발언은 북한의 고위급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대대표에게서 나온 말이다.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식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보자니 이제 안보를 내팽개침에 있어 여야 구분은 무의미하다.

미북간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통한 선 북한비핵화가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공언이 거짓임을, 북한 비핵화 없는 남북평화는 도발을 감추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현실인식도 문제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북한의 평화타령을 앞장서서 이리저리 선전하고 다니는 모습은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러니 외신에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정원도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백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구해 낼 것임을 약속한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무서운 견제자의 소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는 믿을 만한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9. 5.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호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해가며 ‘평화가 경제’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김정은은 어제 훈련을 참관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하며,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라면 전투태세도 불사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다. 북한은 두 눈 부릅뜨고 생존을 외치는데, 문재인 정권만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며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고, 문재인 정권에 수차례 경고해왔다.

판문점 선언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시키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시키며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했다.

심지어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해 외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 앞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애써 위협수위를 낮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의 대비태세가 아니라 양쪽 눈을 애써 감고 있는 형국이니 국민의 간담만 서늘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5.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