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논평]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흔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북한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흔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북한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북한은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으며, 마치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당장이라도 불 것처럼 떠들었지만 2년이 다되도록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발사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눈은 아직도 우리가 아닌 미국을 향해있고, 우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갈팡질팡하고만 있다.
지난 3월 1일,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내자며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이야기한 다음날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 그러고서는 우리를 우롱하듯이 우한코로나19에 걱정한다며 보낸 ‘김정은 친서’에 넋을 놓고 있다가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엔안보리의 유럽 5개국이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도 정부는 뒷짐을 졌고, 여당은 마스크대란을 핑계 삼아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며 헛된 망상에 젖어 있었다.
정부의 침묵과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되었고, 가뜩이나 우한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들은 이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文정부에서는 민간인이 군부대의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두 시간 가까이 부대 안을 활보할 수도 있기에, 만취자가 땅을 파고 방공진지에 침입할 수 있기에, 70대 노인이 부대 안을 배회할 수도 있기에,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에 국민들은 이 상황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한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안보 위협까지 안기는 것은 무능하다 못해 잔인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평화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2020.3.21.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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