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 논평]

북한 동력선 사건, 2019년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되었다

무려 57시간이다. 5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 목선은

우리 영해 150km를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녔다.

해군도, 해경도, 국정원도 몰랐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은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어민이었다.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뚫린 것도 충격적인데, 이후 벌어진 군과 청와대의 대응 과정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았지만, 브리핑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경계작전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청와대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청와대는 그 거짓보고 자리에 함께 한 것도 모자라 군의 이러한 은폐 시도를 알고서도 군을 감싸기까지 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국방의 민낯이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정권의 현실이다.

이번 북한 동력선 사건은 단순한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청와대가 군의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북한 동력선이 아니라 만약 무장 침투였다면 어땠을까. 가슴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고까지 했다.

귀를 의심할만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가 겨눠질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또 북한 눈치보기인가.

청와대는 국민이 무서운가, 북한 김정은의 심기가 무서운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등 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5일 오전 삼척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 군의 브리핑이 있었던 이틀동안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를 연다.

2019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었다.

군도 청와대도 없었다.

이 나라 국민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19.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