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TV 펌 

저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당했습니다.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촛불이 '그럼 이건 나라냐'며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정권을 떠받치는86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보며 그들 운동권세력이 "괴물"이 되어버렸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입니다.

민주화의 훈장을 앞세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나와다르면 부수고 망가뜨리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민주화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새로운 기득권세력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럴 듯한 수사에, 그 위선에 완전히 속아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의 단물을 온갖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추악한 위선자들이 되었습니다.

평등과 공정을 외치며 국민들로부터 성공의 사다리를 빼앗아 버렸고, 자신들과 그 가족들은 치열한 경쟁을 건너뛰고 특권과 반칙을 통해 구름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편이면 보편적 양심과 윤리조차 저버린 채 맹목적으로 편드는 걸 보며 국민들은 탄식했고, 정의를 내세운 정당은 국회 배지를 위해 정의를 짓밟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공정과 정의란 알고보니 "그들만을 위한 정의"였고, 이제 그들은 청산해야 할 새로운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그 집권운동권세력의 무능과 탐욕, 시대착오적 정책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양심과 도덕, 준법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엉터리 경제실험으로 양극화는 심해져 서민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시대착오적인 반외세 반미 반일 풍조에 세계에서 고립되고 북한한테조차 무시당하며 추락 중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이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떠들 때 그 화려한 수사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청와대 여당 지지세력 떼를 지어 검찰을 압박하는 걸 보면서...알고보니 그들이 말한 개혁이란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나 검찰을 길들이는 핑계에 불과했음을 보았습니다.

온갖 추악한 범죄와 비윤리에 둘러싸여있는 자가 개혁의 적임자라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겁니까? 누가 누굴 개혁한다는 겁니까? 국민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1. 문재인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라.

2.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 민정라인을 교체하고,

3. 더이상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이 사건 수사를 보장하라.

역사적으로 권력이 국민과 대결해서 무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대통령이 민심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퇴진운동으로 연결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정의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함께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모두 힘을 합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주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저도 그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보도자료] 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이언주 의원(무소속, 경기도 광명시 을)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력구조이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라고 언급하며, 선거법을 이런 날치기 행태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쿠데타임 자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이 의회의 상당수의 야당 세력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을 파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문희상, 김관영, 손학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첫째, 입법부 수장으로서 문희상 의장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는 등 스스로 입법부를 모욕한 점이다. 둘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팩스로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킨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에 동조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절차를 위반하는 정치 폭거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치독재, 쿠테타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제는 합의사항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절차는 지켜져야 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문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

의총장 출입거부로 의원들에게 마지막편지의 형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만들 것인가? 이런 코미디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슨 개혁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의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없는 논점에 불과하다.

비례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 전통이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다.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당지도부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의총에 상정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

내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 우리 정치 여건에 비춰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이중대, 삼중대로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킬 뿐이다. 또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다. 비례제 강화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당이 최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멤버로서 갖는 책무감의 소산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운동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탈원전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뿌리 채 뽑히고, 남미식 퍼주기 복지로, 미래 세대의 자원마저 수탈할 지경이다. 북한 편향의 통일 정책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파탄 일보직전이며, 국가 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복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의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작당하여 차기총선의 생존만을 모색하고 있다. 창당 된 지 1년이 넘었어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할 만큼 혼돈의 정체성으로 갈짓자 행보만을 일관하여 국민들의 정치 환멸과 냉소만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이제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다. 지도부가 교체된들 당의 현 상태가 환골탈태가 될 것으로 기대할 사람도 없다. 정체성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정당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향후 진로

이에 나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보수정치 세력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첫째, 보수가 힘을 합쳐 문재인의 광기어린 좌파 폭주를 저지하라는 것, 둘째는 과거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에 내 정치생명을 걸겠다. 좌파운동권 정권의 광기어린 폭주 속에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자 한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내 보수세력만이 아니라, 문재인 운동권 집단의 자유,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운운하는 언설에 속았던 세력들, 과거 정권에 실망하여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던 세력들 모두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큰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보수야권대통합의 그 한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동시에 보수는 이제 혁신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신보수주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기득권 생활에 중독된 구보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라는 구태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전히 퇴행을 거듭하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어떠한가? 공유경제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혁신이 일상화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될 정도로 기술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보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뉴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밀레니엄 세대들과 호흡하며 거듭나야 한다. 연공서열 대신 실력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 획일이 아닌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은 전환되어야 한다.

세대교체 역시 보수 혁신의 주요 과제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은 끝이 없다. 산업 현장은 정규직, 정년연장 등을 통해 일자리 독점을 일삼아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봉쇄되어 미래세대들은 해외를 기웃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화 민주화세대 들의 독점 공간이 되고 있다. 586세대들은 지난 30년간 정치를 해왔으면서도, 당리당략의 저열한 이해관계와 권력의 이권에 취해 단 한 번도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한다.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