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임명강행으로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다.

오늘 4월 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다.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마저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였다. 동료 판사들마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 이미선 후보자였다. 국민 절반이상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내렸던 이미선 후보자였다.

이미선 후보자 본인은 제기된 의회에 오락가락 횡설수설을 거듭했다. 정작 해명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남편이 나서서 했다.

청와대 컨설팅 받아 남편이 해명글 올리고, 인사검증 담당 조국민정수석이 이를 퍼날랐다.

이미선 후보자를 젊은 여성 후보자라 치켜세웠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자의식은 있는지,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지, 저런 여성이 어떻게 여성 몫을 대표해서 저 자리를 가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여성들이 망신살이라며 혀를 찼다.

대통령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오늘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과연 이미선 인가 남편 오충진 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9명인가 10명인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재판받아온 사람들도 기가 막힐 판국에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며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니 가당키나 한가? 말문이 막힌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다. 헌법가치 구현을 통해서 사회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최고법원이 헌법재판소이다.

정녕 이 자리에 이미선 이라는 사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더 묻는다.

이미선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당연한 의혹들을 돈 많은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던 문재인 정권이다. 전 정권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중 전자결재로 최악 인사임명이다. 참으로 낯 두꺼운 문재인 정권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느 누가 승복하고 존중할 수 있겠는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친문 상생, 반문 살생’의 칼날을 검찰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초석을 놓았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법전을 대법원장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기반을 다졌다.

이제 ‘친문 합헌, 반문 위헌’ 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여기에 박수나 치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말라. 민주화라는 말도 하지 말라. 삼권분립 훼손하는 좌파독재를 견제하기는커녕, 입법부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박수부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여당이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무너지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와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자유, 민주, 정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세력도 용납지 않았다.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움에 있어 한 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2019. 4.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박영선, 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7일)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지막 날이다.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이다.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 북한군 총격 관광객 사망은 ‘통과의례’ 라는 통일부 장관이 탄생하게 생겼다.

야당대표 저격위한 동영상 CD거짓말, 정치자금 회계 조작, 황후급 특혜 VIP실 진료의혹, 3억원 자택 리모델링 대납 의혹, 부인은 때리고 남편은 수임료 챙기는 부창부수 등 특권과 위선에 가득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생하게 생겼다.

그야말로 파국이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무능하기만 하면 타인의 머리라도 빌릴 수 있지만, 여기에 독선과 아집이 보태지면 그 때부터는 끝모르는 추락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깨끗하게 잘못된 지명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위해 조건없이 지난 3월 국회를 열었다. 국민생활을 염려하는 야당의 충정을 볼모삼는 것도 그쯤이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일말의 책임성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9. 4.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