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유튜버 구속,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무죄 기준도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도 좌우란 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우파 시민운동에만 수갑 채우는 사법부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지 않은가!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 김상진씨에 대해 11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에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이 위험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납득할 수 없는 사법장악시대 문재인 정권이다.

유튜버 김상진씨는 달걀 2개를 들고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달걀을 들고 법집행기관장을 협박했다기보다는 시위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협박이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유튜버 김상진씨는 구속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법전은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가르고 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격, 폭력, 협박 시위로 구속하자고 치면 민노총의 구속 소식은 하루도 끊겨서는 안된다. KBS 강규형 전 이사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까지 찾아가 협박했던 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은 버젓이 풀려났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노조원만을 고용하라는 폭력적 시위가 현재도 끊이지 않는다. 제집 드나들 듯이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자체의 시장실을 습격해 공무원을 감금하는 일도 예삿일처럼 하는 민노총이다. 민관 구분 없이 민노총의 협박과 폭력에 국민들은 신음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만 혼자 천하태평 하지 않았는가.

또 법조 일각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가 판검사를 향한 비판에 대해 유독 엄벌로 흐르는 것은 권위주의 발로라는 비판도 있다.

‘좌파불구속, 우파구속’의 철저한 충성심의 구현이야 말로 사법신뢰의 훼손이자 정당한 권위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우파가치에 신념을 두고 활동하는 각 분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나와 내 이웃, 미래세대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이분들의 헌신을 다시 새긴다.

자유한국당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결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사법절차를 들여다보며 지켜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신공포정치에 맞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낼 것이다.

2019. 5.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