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김진태 성명: 조국동생 영장기각, 10월항쟁에 나서자! ))

조국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위해 1억씩 준 두 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을 받은 조국동생은 기각한 거다.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다.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말인가?

정작 당사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담당판사는 지난번 조국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를 기각했던 그 사람이다. 양승태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었다. 평생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온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동생은 풀어준다.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거다.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다.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다.

난 이래서 오늘 광화문에 나간다. 이제는 10월항쟁이다. 사회주의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상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과 함께 김태우 보호해야

오늘 김태우의 두번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제야 알았다. 작년에 드루킹 특검이 왜 그렇게 일찍 짐을 쌌는지.

청와대가 특검수사에 개입했던 것이다. 그러니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장이 특검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수사상황을 특검에 알아보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텔레그램방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 '상부' 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 해야한다. 청와대가 특검수사상황을 몰래 알아봤다면 압력이 되고, 직권남용에도 해당된다. 특검측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도 범죄다. 

이러고도 도리어 김태우를 공무상기밀누설로 구속할지 모른다. 기밀이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공익제보자를 구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김태우를 보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