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제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볼모로 잡는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제는 교실이다. 무소불위 권력의 민노총이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잡았다.

오늘, 영양사와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참여인원이 무려 5만여명이다.

2017년 1만5,000여 명이 파업했을 때 전국의 1,929개 초중고교의 급식이 중단되었으니 이번 파업의 파장을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학비연대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다. “9급 공무원(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미 권력집단으로 전락했다. 외부업체와의 경쟁없이 내부자들끼리 학교 급식을 운영하다보니 당연히 급식의 질은 떨어졌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뿐이었다. 그런데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풍족한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이뤄지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인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밥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민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9. 7.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