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문정인 이라니... 문재인 정권 내에 나라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는

패악 개각하겠다는 건가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주미대사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파괴자 법무부장관과 한미동맹 해체론자 주미대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기어이 쓰러뜨려 끝을 보겠다는 패악 개각이다.

제 본분인 인사검증, 공직기강 모두에 실패한 무능인사 조국은 법전보다는 죽창을 신봉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제자들을 극우로 몰아댔다. 남에게는 폴리페서 손가락질을 해놓고 자신의 정치활동은 앙가주망이라며 팩스 복직했다. 내 자식은 외고에 의전원이 당연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설파하는 인물이다.

공직자는커녕 한 개인으로서 조국은 이미 위선, 졸렬한 편협성, 몰이성과 비합리로 정평이 났다. 누가 애써 찾아낸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SNS를 통해 버젓이 세상에 꺼내놓은 것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퍼즐이 맞춰지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완벽하게 전락하게 된다. 이들이 삼각기동 편대가 되어 정적을 처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오로지 진영을 위한 법전을 휘두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자유국가도 아니다.

주미대사로 보내겠다는 문정인 특보는 또 어떤가.

문정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역설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말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특보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았겠는가. 문정인은 급진적 친북발언을 쏟아내고 논란이 되면 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맹에는 균열이 생겼다. 값으로 매기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데도 문정인의 이름이 주미대사 자리에 꿈에라도 오를 수 있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문정인 주미 대사가 현실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잘해보려 했으나 폭망중’이 아니라 ‘기필코 이 나라를 망해보이겠다’는 의지를 실천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한민국을 자해하는데 쓰였다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길 바란다. 조국, 문정인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2019. 8.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경질', '문책', '변화' 로 가야할 청와대 수석교체에

‘영전', '총선’, ‘코드’로 답한 뻔뻔한 청와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조국 민정수석 자리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신임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시민사회수석에는 김거성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김조원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대통령 최측근이다. 민정수석자리가 또다시 코드인사로 채워진 것이고, 코드 민정수석의 폐해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민정수석이 오로지 정권의 코드만 맞추기 위해 혈안일 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은 쉽게 내팽개쳐 진다는 것을 조국 수석을 통해 이미 경험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조국 수석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없앤 일자리 책임자,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인사들을 총선 뛰라며 내보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무엇보다도 자기 할일은 하지 않고, SNS 오지랖 정치로 경질되었어야 할 조국 수석을 내각의 자리에서 재기용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에도 부적절한 처지가 된 조국 수석 아닌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다는 비극적 소식이 들린다면 이는 청와대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오만한 행보에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안중에는 코드와 총선뿐이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2019. 7.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文의 남자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정원장과 언론사 기자와 은밀한 저녁식사를 한 것이 들통났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여당의 총선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직후 국가정보 수장을, 그것도 친여언론 기자와 은밀히 만난 것이다. 총선 기획용 밀담이라는 의혹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양원장이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행태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어떤가.

문재인 정권에서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명이다. 국민들의 ‘인사참사’ 비난 끝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났지만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진짜 책임자 조국 수석의 ‘자리보전’은 변함이 없다.

최측근의 비위와 권력 오남용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 또한 민정수석이 할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 본업을 작파한 민정수석의 SNS놀음이 뉴스가 되는 황당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文의 남자’를 과시하는 조국 수석이 SNS에 쏟는 정열의 십분의 일이라도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쏟았어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파탄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 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양정철 원장, 조국수석 같이 실세니, 측근이니 하는 사람들에게서 정권의 먹구름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수석 하고 있는 조국 수석부터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양정철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불멸’, ‘반문전멸’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대통령이 살펴야 할 사람은 국민이고, 챙겨야 할 곳은 민생이다. ‘文의 남자들’에 집착할 수록 국민들은 등을 돌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9. 5.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청와대의 ‘철면피 DNA’, 조국 민정수석의 안면몰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면몰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동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께서 번잡하시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불법 사찰 의혹과, 내부 고발자라 할 수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인권 유린 및 탄압 논란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본질이다. 특감반 사태의 책임자이자 진실의 정점에 서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해당 발언은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뻔뻔함의 극치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자, 청와대 불법 사찰 복마전의 책임자라는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마저 찾을 수 없는 발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권여당 의원들에게 ‘번잡하시겠다’고 한 것은, 일은 청와대가 벌여놓고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서라는 하명인가? 가히 무소불위 청와대의 수석다운 태도다. 이 말을 고스란히 듣고 온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자존심도 없는가?

당초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인데 진실 규명은커녕 해명 과정에서 ‘극언 릴레이’만 이어 온 청와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한 때 한솥밥을 먹던 직원을 ‘미꾸라지’에 빗대어 비하하고 ‘불순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DNA’를 운운해가며 도덕적 오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급기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치한 눈물공세까지 펴는 추악함도 모자라, 이번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 정부의 ‘철면피 DNA’의 정수를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비호에만 몰두한 채 진상 조사와 진실 규명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같은 당 동료 의원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입을 봉한 채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하며 사실상 청와대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내용을 당당히 부인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비난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으며, 습관적인 ‘전임정부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만 보이고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 비서실장, 수석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초라한 여당이다.

즉각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운영위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 기관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권 내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 높였던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국민들 역시 과거 상대를 향해서는 날카롭기 그지없는 잣대를 들이대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조국 수석이 ‘안면몰수석’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12.22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대변인 전희경

 특감반 경질 배경과 관련된 청와대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진 국정 난맥상과 각종 의혹의 범위와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뿐 아니라 한 명의 감찰관이 수집한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첩보만도 수십 개라는 사실, 이런 비리 첩보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까지 보고됐으나 묵살됐다는 의혹, 나아가 청와대가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은행장 같은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와대 민간 사찰과 관련된 뉴스

  정권이 몰락하는 지름길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허물은 덮고, 척진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들춰내는 사정당국자의 자기 검열과 충성경쟁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권 실세를 위한 일이라면 불법에도 눈 감고 탈법에도 관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곧바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국정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 뿐 아니라 비리 첩보에 연루된 인사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된 분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의 불법 행위, 특감반 관련 논란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도의 적절한 조치가 없고서는 이미 때늦은 대통령의 민생행보로 추락한 국정 신뢰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난망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당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기문란 상황을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다.

2018. 12.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