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호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해가며 ‘평화가 경제’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김정은은 어제 훈련을 참관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하며,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라면 전투태세도 불사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다. 북한은 두 눈 부릅뜨고 생존을 외치는데, 문재인 정권만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며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고, 문재인 정권에 수차례 경고해왔다.

판문점 선언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시키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시키며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했다.

심지어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해 외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 앞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애써 위협수위를 낮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의 대비태세가 아니라 양쪽 눈을 애써 감고 있는 형국이니 국민의 간담만 서늘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5.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