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국민, 일자리 만드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

그만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수가 338만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원인이다.

경제파탄으로 줄어든 일자리에 그마나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는 구직자에게는 상실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범법의 길을 가게 만든 최악 정책이 낳은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무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지난해 15.5%에 이어 올해는 16.5%나 된다.

충격에 가까운 비용 상승을 감당해 낼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폐업이냐 고용해지냐의 기로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범법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구직자는 줄어드는 일자리에 불안하고, 사업주는 범법의 칼날위에 초조함의 연속이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도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의 연속이다.

이 촌극의 연출자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하자고 최저임금을 급상승 시켰는지 이제 답해보라.

소득을 강제로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허황된 정책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저소득, 일용직의 경제적 약자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디에나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포퓰리즘 의식에 젖어 경제약자 ‘보호장치’를 경제의 ‘주요정책’으로 남용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주지 말고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악덕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가 약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