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경질 배경과 관련된 청와대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진 국정 난맥상과 각종 의혹의 범위와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뿐 아니라 한 명의 감찰관이 수집한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첩보만도 수십 개라는 사실, 이런 비리 첩보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까지 보고됐으나 묵살됐다는 의혹, 나아가 청와대가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은행장 같은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와대 민간 사찰과 관련된 뉴스

  정권이 몰락하는 지름길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허물은 덮고, 척진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들춰내는 사정당국자의 자기 검열과 충성경쟁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권 실세를 위한 일이라면 불법에도 눈 감고 탈법에도 관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곧바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국정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 뿐 아니라 비리 첩보에 연루된 인사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된 분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의 불법 행위, 특감반 관련 논란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도의 적절한 조치가 없고서는 이미 때늦은 대통령의 민생행보로 추락한 국정 신뢰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난망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당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기문란 상황을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다.

2018. 12.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