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壟斷, 누가 사법을 농단하는가!
조약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조약의 법적구속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조약은 사법부 역시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이다.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세부적인 평가는 차치하고, 65년 조약에 따라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해당 조약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이다. 해당 조약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은 조약위반의 국가책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관 1인이 처리할 사건이 연간 3천 건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고민한 것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날림재판이 아닌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논의이다. 이를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매도하는 건 오히려 그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난 12월 8일 진행된 이석기 석방대회는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주범 양승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앗아간 범죄자이고 통진당 강제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재판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석기는 자주와 평화를 먼저 말했던 사람이고 종북몰이와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니 그를 석방하는 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여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이쯤되면 그동안 용공조작사건으로 매도된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까마득한 과거 사건에 새롭게 강화된 현재의 증거법을 적용해서 실체관계와 상관 없이 판결을 뒤짚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군사정부 시절 재판은 공포정치나 군사독재의 부산물일 뿐인가? 북한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해 온 사회주의자들의 거짓과 술수, 잔혹한 만행은 눈감아 넘길 일인가 말이다.
통진당 해산을 비판하고 박근혜 퇴진 시위,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한 베누아 케네데는 프랑스에서 북한간첩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환수복지당의 박근혜 퇴진시위에 참여했는데 환수복지당 즉 현재의 민중민주당은 통진당이 코리아연대를 거쳐 진화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코리아연대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자.민.통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다. 자주를 외치며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고, 민주를 외치며 대한민국을 혐오하며, 통일을 외치며 민족감성을 자극한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이용한 뒤에 자신들의 입지가 다져지면 제거하는 것이 북한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오랜 전술이다.
법대는 안전한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 편집증에 매몰된 법률가들이 있다. 북한인권과 민주화엔 침묵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며 줄 곧 국정원을 비난해 온 소위 민주변호사, 민주법률가들. 그들에게 후학들의 법학교육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법대에 재직하며 국보법 폐지주장에 앞장섰던 남모 교수는 갖가지 기행으로 재임용에 탈락한 뒤 이적행위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이고 자본주의는 1%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막연한 자학증에 빠져 대한민국의 놀라운 건국과 성장을 적폐로 매도하는 왜곡된 역사관과 삐뚤어진 정의감. 그리고 그게 멋인 양 나르시즘에 빠진 군상들. 폴리페서를 비난하던 교수는 이제 내로남불의 대명사다.
그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하에 있는 김일성이 바라던 대로 충실하게 이동해 왔다. 1981년 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반제국주의 교육,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항한 교양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민족의 원수이며 조선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반제국, 반미, 항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남한의 매국자본주의자들과, 반동분자 관료들, 반인민 파시스트적인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인민을 개조시켜야 하며 타협의 여지 없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김정일, "당사상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결론, 1981년 3월 8일)
사법농단 프레임을 어떻게든 살려 내려 애쓰며 언론과 국회 그리고 법원에서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고 있자니 애석함을 넘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살해당하고 강간당하는 북한동포들의 실상은 외면하고 그저 평화를 외치는 비겁함. 민주화, 인권, 생명, 정의를 외치는 위인들이 북한의 독재와 현정권엔 왜 그리 너그러운가! 양승태의 사법농단인가, 아니면 삐뚤어진 역사관에 경도된 민심민주주의, 민심법학자들의 사법농단인가!
니체는 평등을 빌미로 사기치는 혁명가들을 타란튤라, 독거미에 비유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인권, 평등, 정의..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분노와 광기, 독재자적 욕망을 고발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 어떻게든 정권을 획득하고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려는 기회주의적 본질을 간파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빌미로 사기치는 혁명가들과 그에 빌붙어 민주팔이와 환경팔이로 세금을 축내는 기회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탄핵은 거짓의 축제였다.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대중은 분노했고, 헌법재판소는 선동에 휩쓸려 분노한 군중에게 판결을 바쳤다.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따라야 할 형사 재판마저도 유례를 찾기 힘든 지극히 창의적인 법리들을 고안해 냈다. 왜곡된 역사관에 빠져 삐뚤어진 정의감에 도취된 법률가들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비디오는 발견되지 않았고 880조에 달한다는 비자금도 이젠 아무 소식이 없다. 거짓과 야합한 분노의 축제였다. 애써 잊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론을 뒤덮은 거짓 선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짓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진실을 자각하는 대중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동료 판사들의 컴퓨터까지 까보는 혁명판사들. 재판석에 앉은 홍위병들. 그리고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법기술자들. 법관의 독립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관에 빠진 당신들의 주관적 정의감과, 선동에 이용되는 군중의 민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는 법원의 자살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북한식 표현으로 소위 반동관료배들을 기어코 처단해 낸 기쁨에 잠시 취해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잣대가, 아니 아마도 그보다 더한 잣대가 언젠가 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대들이 이뤄낸 과업이다.
이상한 동아리에서 노래하고 북치고 글쓰며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며 후배들을 후리던 군상들이 여기까지 사고를 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는 교수들이 있다. 헌재의 파면결정에 환호성을 지르던 법대교수들의 면면이 떠오른다.
서울법대 동문들에게 고한다. 일상에 충실하며 침묵해 온 다수가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서울법대는 왜 좌경화 되었는가?
깊이 연구할 주제다.
2019년 1월 24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법대 박사과정 김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