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이들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 과정이 불법인 오늘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표임을 선언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협의하고 또 협의하며 합의하고 또 합의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역시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이 이익공동체로 뭉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제 1야당을 짓밟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늘 저들의 폭거는 제도를 악용한 참혹한 의회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여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라는 괴물탄생을 위한 제물로 삼은 민주주의 능욕의 산물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의 수장처럼 불법에 조력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장악에 이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하 대한민국은 명백히 좌파독재다.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시대가 안긴 소명을 깊이 되새긴다.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헌법을 수호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대한민국에 닥쳤던 위기의 순간마다 각성과 결기로 꿋꿋하게 이겨낸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만세!

2019. 4.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보도자료] 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이언주 의원(무소속, 경기도 광명시 을)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력구조이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라고 언급하며, 선거법을 이런 날치기 행태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쿠데타임 자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이 의회의 상당수의 야당 세력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을 파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문희상, 김관영, 손학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첫째, 입법부 수장으로서 문희상 의장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는 등 스스로 입법부를 모욕한 점이다. 둘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팩스로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킨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에 동조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절차를 위반하는 정치 폭거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치독재, 쿠테타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제는 합의사항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절차는 지켜져야 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이 기어이 열리고 말았다. 오늘 4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추인을 마치고 25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지정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겨두었다.

선거제도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저들간 야합의 숫자놀음 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다. 죄지은 힘 있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드는 자를 숙청하기 위한 영구조직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 쳤다. 지금 국회는 야당은 하나요 여 4당이 폭주중이다.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경제는 폭망이다. 실업률 최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절규한다.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그 뿐인가. 정권의 제 1 우선순위를 북한에 두면서 북핵폐기는 멀어지고 북한의 간만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는 소원함을 넘어 척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4강 외교 폭망속에 국제사회 외톨이,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

미래는 없고, 과거사만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 까지 파고 들어가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정권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식 국정운영의 바닥을 이미 보고 있다. 오로지 먹고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아우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들이 260석 만들어 장기집권, 좌파독재하겠다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이다.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국회에서는 외롭지만 문재인 폭정을 지켜보며 구국의 결심을 한 국민들과 함께이기에 혼자가 아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는 절규, 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는 절규, 자식 세대가 우리 보다는 낫게 해달라는 절규들을 가슴에 새기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2019. 4.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