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26

정경심, 1심 선고...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기 등 15개 혐의
"정경심 딸 조민 허위서류제출,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해당"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 확인서 작성"
"정경심 딸 조민 봉사활동 안해…동양대 표창장 기재내용 허위"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인주,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 달라"
"정경심, 연구보조원 허위등재해 간접교부금…사기죄 고의"
"정경심, 미공개정보로 펀드투자해 2억2000만원 이익"
"정경심의 차명거래, 재산내역 은폐할 목적 있어"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
"정경심 금융위에 거짓보고 혐의 증명 안돼"
"정경심의 펀드 운영보고서 위조 교사 증명 안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도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정 구속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탈당

野조수진 "金 응원한다"...당내 갈등 빚어온 與김용민도 "많이 아쉽다"
親文들, 金 페이스북 몰려가 "그래 꺼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또 비난세례
"金처럼 소신 있는 초선 되겠다"던 與김남국은 뒷모습에 대고 "철새 정치인"
정치권서는 金 향후 행보 촉각...野서 영입설 기대하지만 김종인 "두고봐야겠다" 확답 피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에 정치권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 쓴 소리를 이어온 금 전 의원에 “아쉽다”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면,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함께 “철새 정치인”이라며 뒷모습에 비난을 보내는 모습도 관측됐다.

금태섭 탈당에 野조수진 “금태섭 응원한다" 與김용민 "아쉽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금 전 의원 탈당 소식이 전해진 뒤인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건 분명 행복한 것이라고 믿는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분들은 문제의식을 입밖으로 내지 못한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이외 같은당 김웅 의원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을 떠난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면서 탈당 소식을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당에 남아 비판적 의견을 내왔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찬성'인 당론과 달리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당의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같은 당에서 그와 갈등을 빚어온 현직 의원도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의원님 탈당 소식 많이 아쉽습니다”라며 “비록 탈당하셨지만 진보진영에서 끈임없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늘 함께 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에서 다시 만나길 고대하겠다”고 전했다.

강성 친문들은 떠나는 사람에도 "그래 꺼져" 비난...與김남국도 "철새 정치인의 모습"

반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 탈당에 비난 댓글을 쏟아내며 항의했다.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법 당시 기권표를 던졌을 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뒤 받았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금 전 의원이 탈당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는 500여개의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그래 꺼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댁이 탈당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등의 댓글을 다수 달았다.

이들과 유사하게 떠나는 사람에게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을 남긴 여당 의원도 있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금 전 의원)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다”며 “어떤 이유로 보나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자리와 이익을 쫓아가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승리한 뒤 "금태섭,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 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남겼던 인사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금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 전 의원의 합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 질문에 “한 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며 “금 전 의원이 탈당했다는 것은 신문에서 봤지만, 그 분의 의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두고봐야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금 전 의원도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이 전부"라며 "어느 당으로 갈 지 사전에 결정했거나 (다른 당과) 입당 관련 얘기를 주고받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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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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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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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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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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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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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기사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50

"북한이 지난 25일 보낸 전통문은 허구"

해경과 해수부 등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실종 공무원에게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을 수도

youtu.be/AQ8u7DekBUA

[펜앤드마이크 관련 기사]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소식과 관련한 북한 측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 팀장을 맡은 한 의원은 2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과 합참방문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이 지난 25일 보낸 전통문이 허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80m 간격을 두고 실종 공무원 이모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북한군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되고 있었다. 파도는 약 1m쯤이었다.

표류자는 탈진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80m떨어진 거리에서 파도소리와

함정엔진소음 상태에서 대화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막힌 새빨간 거짓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엔진있는 동력선 앞에서 탈진 자가 도망가려 했다는데 말도 좀 비슷하게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0~50m에서 10여발을 쐈다. 배는 출렁거리고, 야간이라서 조명등 밖에 없는 상태에서 표류중인 실종자도

부유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40~50m 이격거리에서 사격 하겠나”라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안다.

50m 야간사격도 얼마나 잘 안맞는지를. 바로 코 앞에 놓고 쏜 것”이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 측 주장이 엇갈린 소각 관련한 분석도 있었다.

한 의원은 “시신도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에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결국은 시신도 부유물이었고,

기름도 10m 떨어진 곳에서는 기름을 부을 수 없다”며 “40분간 불탔다면 기름도 많은 양을 부은 것"이라며

"시신을 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태우는데는 40분이 걸리지도 않는다.

바로 배 옆에 놔 놓고 불을 붙였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사살 및 소각 지시가 북한 윗선의 지시라 주장해왔다.

한 의원은 이날 글에서도 “어찌 초급간부가 생명을 앗아가는 살해와 시신 불태우기를 할 수 있겠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북한체제에서는 해군 사령관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결국은 김정은만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월북'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해경에서는 510호 함정에서 구명조끼가 없어 졌는지 알 수 없다고 했으며, 구명튜브도 없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월북할 사람이 구명조끼도 구명튜브도 없이 바다에 뛰어 들었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해경과 해수부 등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실종 공무원에게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에서 살기 위해서 월북했다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 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며

“진짜 월북했다고 밝혔는데도 쏴서 죽였다면 이런 놈들의 사과가 사과인가.

그 말에 희희낙낙하는 민주당은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2

황교안-오세훈-나경원-김진태-전희경-민경욱-이언주-차명진 모두 낙선...

야당 주요 인사들 줄줄이 패배

출처: 펜앤드마이크 >> 기사보러가기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8

비영남권 출마 미래통합당 주요 인사가 대거 낙선했다.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황교안·오세훈·나경원 등 대권잠룡들과, 김진태·전희경·민경욱·이언주·차명진 등 '우파투사'들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패했다.

전국개표가 99.8% 진행된 오전 8시28분 기준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는 득표율 39.9% 얻는데 그쳐, 58.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패했다.

오세훈 서울 광진을 후보는 득표율 47.8% 얻는데 그쳐, 50.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에게 패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득표율 45.0% 얻는데 그쳐, 52.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에게 패했다.

김진태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는 득표율 43.9% 얻는데 그쳐, 51.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에게 패했다.

전희경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후보는 득표율 42.1% 얻는데 그쳐, 48.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에게 패했다.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후보는 득표율 39.4% 얻는데 그쳐, 41.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패했다.

이언주 부산 남구을 을 후보는 득표율 48.7% 얻는데 그쳐, 50.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에게 패했다.

국민의 민심

"못살겠다. 갈아보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6

"지난 3년간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文정권은 심판받아 마땅"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
우한폐렴 사태로 어려움 빠진 나라 경제 대해선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 재원 확보해야"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발표하는데 혜택 봤다는 사람은 없어...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
앞서 김재섭 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실 찾아선 "이런 나라를 두 번 다시 겪으면 큰일 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

https://youtu.be/dpE0PPtaj7M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9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탓에 정부 심판에 앞장서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 경제에 대해선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의 자금 경색과 관련해서도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며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의 우한폐렴 대응을 자화자찬하는 것을 두고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4·15 총선에 대해선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는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투표만 하시면 된다"며 통합당의 '과반 정당'을 자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격려 차 자신이 공동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도봉갑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문 정부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나라를 두 번 다시 겪으면 큰일 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이라고 문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지경이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상황이 정지 상태에 있다. 이를 극복하고 어떤 과제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재섭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두 달 전, 김 후보가 나를 찾아왔을 때 정치에 뜻이 있으면 젊은 나이에 빨리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해보라고 했다"며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정치인을 도봉갑구에서 새로 탄생시켜, 김재섭 후보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정치 자질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인물로 도봉구에서 만들어주시라"고 했다.

또한 "저는 미래통합당 선거 대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70년대 이후 출생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서 지도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저는 김재섭 후보가 그런 뜻을 갖고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빨리 빨리 시작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김문수 자유공화당 탈당 성명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71

“역량부족으로 양당 노선차이 극복 못하고 중도하차해 참담...
주사파 소탕 앞두고 탈당해 죄송”
"자유민주주의 수호-주사파 척결 대업 마칠 때까지
저는 태극기 들고 백의종군하겠다”

김문수 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자유공화당 탈당 사실을 22일 공식 발표했다.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김 전 공동대표는 반(反)문재인 운동을 목적으로 자유통일당을 창당,

지난 3일에는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과 합당해 자유공화당을 출범했지만 18일 만에 결별하게 됐다.

김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6시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공화당 탈당 성명’이라는 글에서

“저는 21일 자유공화당을 탈당했다”면서 “자유공화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광화문광장 ‘문재인퇴진 국민대회’의 높은 뜻을 받들어 1월 31일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며 “이후 태극기세력 대통합이라는 열망으로 3월 3일 우리공화당과 합당하여, 자유공화당을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저의 역량부족으로 양당의 노선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되어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아울러 “태극기와 십자가로 3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오신 수백만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총선에서 주사파 소탕이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당하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공동대표가 전날 탈당하게 된 배경으로

▲당내 조원진 대표 측이 당무를 독점

▲서청원 의원의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조원진-서청원 측 요구

▲ 4·15총선에서 지역구를 통합당 측에 양보해야 한다는 김 전 공동대표 측 요구를 조 대표 측에서 거부

▲서청원 등 현역 기득권 의원들에게 비례 순번을 줄 수 없다는

김 전 공동대표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 등 비화된 당내 갈등이 지목됐다.

김 전 대표는 “촛불난동으로 탄핵되어 3년 동안 구속된 채,

32년 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4명의 국정원장 등 희생자들과 문재인 주사파 일당과 용감하게 앞장 서서 싸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목사를 생각하면 눈물만 흐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주사파 척결’이라는 대업을 마칠 때까지 저는 태극기 들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1월 31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겸 목사의 지원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의해 구속되자 이달 3일 우리공화당과 합당해 자유공화당을 창당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던 기독교 진영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분리됐다. 이후 3주가 안 돼 김문수 대표마저 자유공화당을 탈당한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김문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성명 전문

<자유공화당 탈당 성명>

저는 3월 21일 자유공화당을 탈당했습니다.

자유공화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광화문광장 “문재인퇴진 국민대회”의 높은 뜻을 받들어 1월 31일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태극기세력 대통합이라는 열망으로 3월 3일 우리공화당과 합당하여,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역량부족으로 양당의 노선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되어 참담한 심경입니다.

태극기와 십자가로 3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오신 수백만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총선에서 주사파 소탕이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당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촛불난동으로 탄핵되어 3년 동안 구속된 채, 32년 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4명의 국정원장 등 희생자들과 문재인 주사파 일당과 용감하게 앞장 서서 싸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목사를 생각하면 눈물만 흐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주사파 척결”이라는 대업을 마칠 때까지 저는 태극기 들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2일 김문수

청년 변호사단체,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클릭수 조작해

고의 하락시킨 혐의로 靑 관계자 고발

11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문재인 탄핵’ 청원글, 돌연 숫자 하락해 조작 의혹 논란
국민청원, 한 번 동의하면 철회 못해...시민들 “탄핵 여론 무마하려 한다” 의심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드루킹 사태 미루어 현 정권의 反민주주의적 공작은 어제오늘 일 아냐” 지적도
청년 변호사단체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천심 왜곡한 채 국정 운영하면 천벌 받을 것”

우파성향 청년 변호사 단체가 27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글의 동의 숫자를 고의로 하락시킨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탄핵 동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조작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1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를 증명하는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박주현 대표)’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 등을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청원 특성상 문재인 대통령 탄핵 게시글에 동의하면 이후에 철회할 수 없다. 숫자는 누적돼 멈추거나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청원인 숫자가 100만명을 돌파하자 돌연 하락하는 통계 수치가 포착됐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탄핵과 하야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친문(親文) 김경수 경남 지사가 드루킹 사태의 배후자로 드러나면서 현 집권여당의 반(反)민주주의적 공작 활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응도 부지기수다.

이와 관련해 박주현 대표는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여론이 빗발치고, 이를 표현하는 창구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며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가 숫자를 조작해 클릭수를 내리는 등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전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 조작을 눈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 각국에 우한 코로나보다 빨리 전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탄핵 청원글의 숫자가 뒤바뀌는 자료를 동영상으로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실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최근 청와대의 행태로 봐서 압수수색을 하게 해줄 것 같지도 않다”면서도 “최소한 이런 짓을 경고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 천심을 왜곡한 채 국정을 운영하면, 천벌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청원글은 지난 4일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중(對中) 굴종외교의 실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수많은 나라가 입국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면서 부실대응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결국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79

'탈북민 총선 지역구 출마 1호' 태영호 "당선되면 자유 갈망하는 北주민과 엘리트들이 확신 가질 것"

"자유 찾아 북에서 넘어온 '새내기 국민'도 헌법기관 일익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증명하고 싶다"
"대한민국에 제가 北인권-핵문제 증인이었듯, 北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
출마 배경으론 "보수만 反통일세력이라는 이분법사고, 엉뚱한 대북정책 방향에 큰 좌절감" 언급
작년 11월 文정권 발각된 탈북 선원 2명 강제북송에 가장 큰 충격..."이런 일 막기 위해 의정활동 결심"
北비핵화 전망 관련 "김정은 정권은 절대 비핵화의지 없다고 시종일관 이야기해와...국민이 다 목격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에 성공한 지 약 4년 만에 '대한민국 새내기 국민'으로서 제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탈북민 중에서도 첫 총선 지역구 출마자를 영입하게 된 한국당에선 황교안 당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그의 출마 회견에 함께 자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영호 전 공사는 11일 국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를 찾아 북에서 갓 넘어온 '새내기 대한민국 국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드려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금 증명하고자 한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특히 "만약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내의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옛 동료들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제가 북한인권과 북핵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선 "서울 생활을 시작한 이후, 저는 각종 세미나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전략과 의도를 알리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불행히도 현재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만 있어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관찰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진보세력은 통일주도세력이고 보수세력은 반통일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제가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 서로 갈라져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한국 사회가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더 전진하는데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신명을 바쳐 이 새로운 도전에 임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을 지낸 태 전 공사는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급 인사다. 주영 북한 대사관 2인자였던 그는 지난 2015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 공연을 보러 영국에 왔을 때 안내를 맡았다. 2016년 7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자 출신 중 첫 지역구 출마자인 태 전 공사는 출마 지역에 관해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서울 강남 지역에 태 전 공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중에서도 고위급인 태 전 공사는 암살과 테러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선거 운동 과정의 경호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조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려 한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좌절감의 원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큰 것은 북한에서 여기로 내려온 청년들이 범죄자냐 아니냐에 앞서,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좌절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일 정부가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집단 선상 살인자로 몰아, 같은달 7일 인신을 구속한 채로 판문점까지 이송한 뒤 북측으로 추방하면서 '강제 북송' 파문이 일었던 것을 가리킨 것이다. 추방 사실은 정부의 선제적인 브리핑이 아닌 언론에 우연히 찍힌 사진을 통해 '발각'됐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김정은 정권은 절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실제로 모든 국민이 김정은이 어떤 움직임이나 조치도 안 하는 걸 다 목격했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게 상기시켰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2월11일 제21대 총선 자유한국당 서울 지역구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태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여름,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동토의 땅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건너올 때 제가 꿈꾸던 것은 단지 자유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너무나 고맙고, 나아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북녘 땅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런 소중한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없는가.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인데 우리는 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따뜻하게 나와 내 가족을 맞아준 대한민국 국민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서울 생활을 시작한 이후, 저는 각종 세미나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전략과 의도를 알리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만 있어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대한민국과 한민족공동체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예측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남북한 통일 문제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2천 5백만 북한 주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관찰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진보세력은 통일주도세력이고 보수세력은 반통일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엇갈린 관점과 서로에 대한 증오심으로 지금까지처럼 남남 갈등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국가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 서로 갈라져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한국 사회가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더 전진하는데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으로 통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쪽 의견만 들어준다고 통일이 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감히 맡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이 무조건적인 퍼주기 방식이나 무조건적인 대립 구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통일정책,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에서 갓 넘어온 새내기 대한민국 국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드려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금 증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로 도전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내의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옛 동료들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제가 북한인권과 북핵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북한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 같은 이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성큼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지난 4년간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전혀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이는 다름에서 오는 것이니만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너그러움과 따뜻함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그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저를 선출하여 주신다면, 국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신명을 바쳐 이 새로운 도전에 임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태 영 호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