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기자회견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3주 동안, 전국의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왔다.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제 몸 하나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일자리 찾아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박한 바람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가는 상가들,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때문이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다.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것이 없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 22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지난해 최상위층과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할 정도로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호소하셨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다. 이념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다 망쳐놓았다. 그래놓고 혈세를 들여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귀족노조만 싸고도는 ‘친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계셨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다. 미세먼지로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도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경 훼손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는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 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 왔던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레 3기 신도시 발표 소식을 접하면서 망연자실하였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 이것이 제가 지난 3주간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또 우리국민들이 절규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었다. 저와 자유한국당, 그 민심을 받들겠다.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 벼랑 끝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겠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 지금도 최악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이대로라면 회복불능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비전에 맞춰서 각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겠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이다. 또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다. 보육, 교육, 저출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다. 건강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경제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민노총의 행태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다름 아니다. 이들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추진하겠다.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4대강 보 파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4대강 보 파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탈원전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망국적 정책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 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이번 민생대장정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호소하신 수많은 현장의 고통들도 들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다. 오늘 오후에 곧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연다. 그동안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사항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한다.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나.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 처방은 더 더욱 틀렸다. 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니다. 좌파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정책의 대전환 그것이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저와 1:1로 만나서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보와 외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근인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4일이나 체류하면서도 방한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6월로 예정됐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외교참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을 크게 덜어드리게 될 것이다. 국민들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폭망한 우리 경제와 민생,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성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다.
2019. 5. 27.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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