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LL 월선 북한 선원 송환

한국 정부가 이틀 전 동해(일본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선박과 선원 3명을 전원 북한에 송환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9일)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북한 선원들을 자유 의사에 따라 송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은 통지문에 대해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선과 선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동해 NLL을 넘어, 다음날(28일) 오전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이송·예인 조치됐습니다.

선원 3명 중 1명은 북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뱃머리에 흰 천이 걸려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고, 망명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선박을 북한 군 부업선으로 추정하면서, “침투 의도를 비롯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나라가 역내 현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부는 한-일 갈등은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역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또다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4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국무부 당국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회동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한-일 양국 관계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며 거리를 둬왔습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 일본과 한국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두 나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미 하원도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상 유지”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8천5백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10일 공개됐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국 국회가 대신 해주는 현실. 

다행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된 국가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