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는 위선교육을 법제화하자는 것인가?

 

 

조희연 교육감,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는 위선교육을 법제화하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로 진행하자고도 했다. 자사고를 흔들다 흔들다 이제는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자는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던 조희연 교육감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고위직들이 정작 본인의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냈다. 본인의 자녀는 왜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고 싶어 했는지, 본인들은 왜 자녀를 자사고에 보냈는지부터 돌이켜 보라.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은 학교유형이 아니라 평등, 획일 일변도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지 않는 수업내용 때문에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었고 사교육비는 치솟았다. 평가를 기피하니 차이가 감춰지고, 은닉된 격차는 더 잘 가르치려는 동기를 상실케 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로 진행하자는 주장 또한 공론화의 형식을 빌어 여론몰이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조 교육감과 교육철학이 같은 전교조 출신이다. 중립적 논의가 가능할리 만무하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에서 다루었던 대입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온 것도 이미 경험으로 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하향평준화가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라. 비교대상을 없앤다고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된다는 위선교육을 내려놓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줘라.

 

자유한국당은 좌파교육감의 법제화를 동원한 교육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대못박기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다양한 학교, 질 높은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막는 규제부터 없애 나갈 것이다.

 

 

2019. 7.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