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

조국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국민서명

서명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0-X8UrwbDj09MBaolq8ggtzACdcUBs1qLozS9HPXHhx6Pcg/viewform?fbclid=IwAR1yv7FhWG1c7kQpR2MMoZ3LKh_aGJCPoiONHAJSl-Sdp4nv8Yq84NhFE5U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조국교수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합니다.

뜻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0.01.20

서울대 트루스포럼

(KBS공영노조 성명)  
검찰의 ‘항명사건’ 보도 묵살, “당신들이 기자냐?”

조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간부에게 다른 검찰간부가 상갓집에서 “ 당신이 검사야?”라며 강하게 반발한 사건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문상(問喪) 중이던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하라,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검사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심재철 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인사를 통해 중요 보직을 하사(下賜)받은(?) 검찰 간부들이, 조국을 비호하려다가 내부의 공개적인 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조국 수사를 책임져온 송경호 3차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면전에서 “검찰권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로, 송 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들려준 셈이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보낸 검찰 간부들에게, 부하 검사들이 ‘항명(抗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뉴스 9>은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일선 검사들의 불만과 반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뻔해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검찰들의 반란’을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되묻는다. 

“이런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 당신들은 기자인가? 아니면 문재인정권의 호위무사 인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아 보인다. 

더 이상 부패한 권력에 부역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말고 기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2020년 1월 20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