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가 부처 장관들과 ‘릴레이 오찬’을 강행했다. ‘공무원 줄세우기’에 ‘총선용 다잡기’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청와대만 보이고 행정 각부는 실종상태더니, 총선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처 장관들을 줄지어만나고 있다. 눈앞에서 노골적인 ‘관권선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 서훈과 더불어민주당 선거총책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은밀한 만남’으로 정부기관을 동원한 관권선거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여당 대표도 한 술 보태는 지경이다.
지난 5월 2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회의를 위해 관계부처 참석을 요청했지만, 5분 전 불참 통보 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재해대책을 의논하자는데도 이 지경이다. 이것이 바로 집권여당과 야당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구도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총선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집권 여당 대표가 장관들을 발 벗고 나서서 만나는 것이 총선을 위한 만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해찬 당대표의 릴레이 오찬은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집권여당을 틀어쥐고 집권여당은 행정 각부처를 틀어쥐어 가려는 길은 결국 관권선거일 것이 자명하다. 이러니 좌파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권연장, 여당은 총선승리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험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민생을 결코 되살릴 수 없다.
대한민국은 청와대와 여당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관권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정원장과 언론사 기자와 은밀한 저녁식사를 한 것이 들통났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여당의 총선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직후 국가정보 수장을, 그것도 친여언론 기자와 은밀히 만난 것이다. 총선 기획용 밀담이라는 의혹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양원장이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행태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어떤가.
문재인 정권에서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명이다. 국민들의 ‘인사참사’ 비난 끝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났지만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진짜 책임자 조국 수석의 ‘자리보전’은 변함이 없다.
최측근의 비위와 권력 오남용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 또한 민정수석이 할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 본업을 작파한 민정수석의 SNS놀음이 뉴스가 되는 황당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文의 남자’를 과시하는 조국 수석이 SNS에 쏟는 정열의 십분의 일이라도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쏟았어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파탄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 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양정철 원장, 조국수석 같이 실세니, 측근이니 하는 사람들에게서 정권의 먹구름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수석 하고 있는 조국 수석부터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양정철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불멸’, ‘반문전멸’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대통령이 살펴야 할 사람은 국민이고, 챙겨야 할 곳은 민생이다. ‘文의 남자들’에 집착할 수록 국민들은 등을 돌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어두운 저녁,은밀한 만남이 카메라에 잡혔다.술을 곁들인 비싼 코스 요리가 들어갔고,이들의 화기애애했던 만남은 이례적으로4시간이나 이어졌다.
유명 연예인의 비밀 연애를 포착한 것이 아니다.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다루는 조직의 수장과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복심의 만남이었다.그리고 이 자리에 언론인까지 함께 했다.이들이 이토록 비밀스럽게 숨죽여가며 만나야 할 사이라면 이들의 만남이‘부적절한 만남’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히 문재인 정권판‘내부자들’이라고 할 만하다.
다른 것은 백번 양보해도,명색이 국정원장이란 사람이 몰래,그것도 이른바 삼엄한 감시 속에 여권 실세와 식사를 하다가 카메라에 잡힌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소리 없는 헌신,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원훈과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그런 기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만약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들에게 정보 수장의 동선이 노출되었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경각에 놓였을 것이다.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국정원에 선거중립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해졌다.국내외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비밀 중책을 맡을 것인지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문재인 정권이‘관권선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언론의 책무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진실을 알려야 하는 사명감은 온데 간 데 없고 오히려 정보수장,대통령의 남자와 권력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남자는‘기자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은 다르다’,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행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남자와 함께한 언론인은 정말 기자정신이 살아있는‘참언론인’인지 어느 매체,누구인지 떳떳하게 밝히길 바란다.
총선 승리에 목을 매는 정부와 여당의 은밀한 접촉,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언론인과의 만남이21세기 대한민국에서,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남자가 한 말처럼,국민들도 그대들에게‘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 제1야당을 향해 국가 폄하와 국민 모독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제1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자유한국당은 이‘내부자들’의 주인공들이 그날 저녁 왜 만났는지,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께 낱낱이 고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저는 지난3주 동안,전국의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왔다.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살피고,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제 몸 하나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다.하지만,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다.그저 일자리 찾아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우리 국민들께서는 간절히 바랐다.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박한 바람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가동을 멈춘 공장들,텅텅 비어가는 상가들,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다.어쩌다 이렇게 됐나.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때문이다.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다.생산,투자,수출,고용,공장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것이 없다.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OECD 22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이다.청년4명 중1명이 실업상태에 있다.지난해 최상위층과 극빈층의 소득격차가13배에 달할 정도로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이다.
‘소득주도성장’과‘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최저임금’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호소하셨다.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다.이념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다 망쳐놓았다.그래놓고 혈세를 들여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귀족노조만 싸고도는‘친민노총’정책으로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계셨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다.미세먼지로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지만,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도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었다.제주도는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경 훼손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었다.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는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 왔던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레3기 신도시 발표 소식을 접하면서 망연자실하였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이것이 제가 지난3주간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이것이 제가 확인한,또 우리국민들이 절규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었다.저와 자유한국당,그 민심을 받들겠다.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벼랑 끝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겠다.
국민 여러분,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지금도 최악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이대로라면 회복불능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이를 위해서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여성과 청년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이다.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이러한 비전에 맞춰서 각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겠다.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활기찬 시장경제,공정한 시장경제,따뜻한 시장경제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이다.또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다.보육,교육,저출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다.건강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경제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다.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민노총의 행태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다름 아니다.이들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추진하겠다.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4대강 보 파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4대강 보 파괴,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탈원전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망국적 정책이다.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이번 민생대장정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호소하신 수많은 현장의 고통들도 들었다.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다.오늘 오후에 곧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연다.그동안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사항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한다.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나.내년 예산은 왜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가.이해할 수가 없다.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처방은 더 더욱 틀렸다.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니다.좌파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경제정책의 대전환 그것이다.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저와1:1로 만나서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보와 외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근인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4일이나 체류하면서도 방한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6월로 예정됐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외교참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이런 문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을 크게 덜어드리게 될 것이다.국민들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하고,경제를 살리고,민생을 일으키고,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폭망한 우리 경제와 민생,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성원해주시고,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다.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며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언급했다. 집권 4년차 인 것 같다는 발언은 국민이 할 소리다. 2년 내내 국민들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섣부른 정책실험과 잇따른 실패들로 몸살을 앓았다.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주52시간제로 인한 버스 파업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모두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거나 ‘답정너’식으로 정권 입맛대로 강행한 것이다.
애초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르고 있는 공무원 탓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 정권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적폐로 몰더니, 자기들 정권 공무원은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모는가?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인가?
가게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표퓰리즘 정책이 만들어낸 세금 고지서는 폭탄처럼 날아든 길고도 긴 문재인 정권의 2년이다.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온 세계에 광고하던 정부가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로 망신살이 뻗친 길고도 긴 지난 2년이다.
운동권 정권, 좌파철학에 경도된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며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정권이 전정부 탓하다 지쳐 이제는 공무원 탓이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탓 뿐인 문재인 정권이다.
레임덕은 이렇게 온다. 실패가 뻔한 길을 강요하는 정권을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백처럼 정권이 4년 지난 것 같은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