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5.18관련 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KBS의 야당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거나 축소 보도하더니 5.18공청회 사태를 계기로 연일 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5.18공청회로 촉발된 <KBS뉴스9>의 야당 때리기는 사흘 연속 ‘5.18공청회 속보’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야당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5.18공청회가 열린 날인 2월 8일, <KBS뉴스9>은 관련 뉴스를 한 꼭지로 뉴스 중반에 배치해서 보도했다. 그 후 연 이틀 동안 각각 한 개 아이템으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그것도 뉴스 후반부에서 말이다. 

그러나 2월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수사관이 ‘드루킹 특검 수사내용을 청와대가 몰래 파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오자 <KBS뉴스9>의 ‘광주5.18보도’는 갑자기 톱뉴스로 연 사흘 동안 3개씩의 아이템을 보도했다. 내용도 주로 공청회 당시 발언 내용과 야당을 공격하는 것들이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드루킹 게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커지고 대선 불복기류가 흐르자, KBS를 포함한 주류 언론매체들이 5.18 관련뉴스를 키워 정권의 비리를 덮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망언 3인방’ 등 극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문 대통령은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2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고, 여당은 이른바 ‘5.18왜곡 처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사과에 이어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마치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즈음의 언론 상황이 연상될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론과 특정 정치집단,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여론몰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인가. 

5.18 사건은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숨지는 등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고, 그것은 5.18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관련 발언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사실(팩트)에 근거해서 바로 잡으면 된다. 

또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사과나 그에 따른 법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틀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발언한 사람, 특히 그것도 민의의 대변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관련 발언으로 처벌 받는 것은 절대왕정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정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이 특히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은 모름지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하거늘, 그와 반대로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를 누가 언론이라고 말하겠는가. 

현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뉴스 없이, 5.18 관련뉴스로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동적인 보도가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언론에게 당부한다. 광기의 선동을 멈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본질을 보도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KBS가 이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장 선동적인 보도를 멈춰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5.18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낱낱이 보도하라. 국민은 그저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는 미디어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숨겨진 뉴스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KBS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설 연휴 <KBS뉴스9>에서 ‘김경수 사건’이 사라졌다. 

설 연휴 5일 동안 <KBS뉴스9>에서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뉴스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큰 뉴스이다. 그런데 <KBS뉴스9>은 이 뉴스를 법원의 판결이 난 당시에 보도하더니 이후 설 연휴 5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기사의 댓글이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가 될 정도로 미디어 수용자들이 즐겨 읽는 부분이고, 이것이 기사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중요해진 만큼, 댓글을 조작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뤘다면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당연히 킹크랩이라 불리는 대규모 생성프로그램의 작동 방법과 댓글 조작 과정, 댓글의 소비행태, 드루킹이 배신한 경위, 청와대 비서가 드루킹에게 총영사자리 제안에 관여한 이유 등을 취재해야 한다.                             

또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외친 이유와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부 등 등 취재해서 보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슈에 대해 <KBS뉴스9>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영방송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손석희 씨 폭행사건과 그 내막,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김태우 씨 폭로건, 신재민 씨 사건 등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 

다른 매체들은 손석희 씨의 폭행 등을 폭로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인터뷰하거나, 손혜원 의원 관련 추가 의혹을 보도하는 등의 추적 취재를 하고 있지만 KBS는 조용하기만 하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소식은 뉴스 양이 많은 것은 물론 내용에서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자세로 다루는 모양새였다.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은 알아서 피하고,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보도하는 태도, 이러니 KBS가 정권의 홍보매체라고 욕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은 다른 지상파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편파적인 언론보도에 그대로 노출돼있고, 이런 것들이 여론 조사 등에 자연스레 반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여론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상황인데, 선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섬뜩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특별취재반을 꾸려서 연일 대대적인 ‘정권 비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덮는다고 이 사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와 언론인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는다. 

2019년 2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0년 총선거를 이끌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많은 여론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정우택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31일(목)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우택 의원의 전당대회 출정식의 영상을 첨부한다. 

애국 유튜버이신 애국저널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자유문화의 시작 『씨네마당』이 열린다!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발대식’개최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한 자유문화 원년 선포!

자유한국당의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과 자유문화인들이 뭉친다.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과 TEAM작당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박인숙 의원실이 의기투합해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해 2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씨네마당 창립 발대식’ 을 개최한다.

“씨네마당‘이란 ’cinema黨‘과 ’cine마당‘의 복합적 의미로, 영화를 주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좌편향된 문화권력의 실체를 알리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자유로운 공론화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계를 담당한 ‘TEAM작당들’ 최공재 대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외면했던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라도 생긴 것에 다행이라 말하며 “‘씨네마당’을 통해 한국 문화 권력의 실상을 알리고, 문화전쟁의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한국 문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유문화‘의 원년을 선포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당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문화인들이 ‘씨네마당’을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씨네마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더이상 숨지 말고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문화인들로는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화인들인 최공재 감독과 김규민 감독, 이용남 교수, 남정욱 대표 등 20여 명이 동참한다.

문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치인들도 빠른 참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의 소속의원들이 속속 참여를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씨네마당 가입을 완료했으며,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인숙 의원실은 ‘자유한국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 동참과 함께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또한,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이제라도 자유진영 우파의 문화인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씨네마당’을 통해 찾고, 편향되지 않은 영화와 문화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원들과 영화인들이라는 영화와 정치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금은 해체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모여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만든 것이 처음이다. 그곳에서는 좌성향 영화인들과 편향적인 영화들을 양성하는 데 일조했다.

99% 좌파가 장악한 편향된 문화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영화인과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문화인들이 공동으로 ‘자유문화’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문화계의 현실과 미래를 말하는 주제발표가 있다.

‘문화전쟁’을 주제로 남정욱 대문예인 대표가, ‘문화안보’를 주제로 이용남 교수, ‘문화예술에서 문화산업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최공재 감독이 주제발표를하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한국 영화계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그것을 넘어 미래로 가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씨네마당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

곽상도, 김성태, 김세연, 김재원, 김정재, 김종석, 김진태, 김한표,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백승주,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염동열, 유기준, 유재중, 윤재옥, 이종구,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이학재, 임이자, 장석춘, 정갑윤, 정용기, 정유섭, 조경태, 추경호, 한선교, 황영철,

민주당 지지자인 부산 어머님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대에서 서명을 하시고 할말이 많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폭망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가 있어서 더욱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31일 기준 조회수 15만에 추천수 6800개 인기 급상승에 올라간 영상입니다.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뉴스, 제대로 보도하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김 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을 조작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고,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혹제기가 이어질 동안에도 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스를 내 보냈다. 

2018년 4월 15일 뉴스에 기자가 출연해서 과거 정권 때 댓글 사건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구속된 (드루킹)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 넓죠”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은,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였다. 여론조작의 댓글을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또 당시 경공모가 사용한 자금은 한해 11억 원 이라는 말이 나오자, 2018년 4월 18일 는 경공모가 ‘파키스탄 원당을 수입해 판매한 자금으로 운영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원당을 판매해서 11억 원의 수입이 될 정도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돈줄에 대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뉴스로 보였다.   

KBS는 드루킹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 보도한 것만 아니라 드루킹 사건 자체를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던가. 또 얼마나 많은 뉴스를 만들었던가. 

KBS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라.  

또다시 사건을 물 타기 하거나 왜곡한다면 성난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여론이 댓글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지난 대선은 공정했는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경인선”이라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수사당국과 언론기관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고 캐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KBS공영노동조합

1월 29일(화) 대한애국당 제주도당 창당식이 제주도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그와 더불어 제주도 태극기집회도 개최되었다. 제주도에서 2번째로 실시되는 태극기 집회였다.

아래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제주도 태극기 집회 후기 전문이다.

29일 제주도당 창당대회에 이어 태극기집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 정권에 속았습니다.
제주도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서민은 서민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0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악질적인 정치보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권에 속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일어나 나라를 구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주도당 창당대회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주신 제주 애국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투쟁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司法壟斷, 누가 사법을 농단하는가!

조약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조약의 법적구속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조약은 사법부 역시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이다.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세부적인 평가는 차치하고, 65년 조약에 따라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해당 조약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이다. 해당 조약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은 조약위반의 국가책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관 1인이 처리할 사건이 연간 3천 건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고민한 것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날림재판이 아닌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논의이다. 이를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매도하는 건 오히려 그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난 12월 8일 진행된 이석기 석방대회는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주범 양승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앗아간 범죄자이고 통진당 강제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재판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석기는 자주와 평화를 먼저 말했던 사람이고 종북몰이와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니 그를 석방하는 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여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이쯤되면 그동안 용공조작사건으로 매도된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까마득한 과거 사건에 새롭게 강화된 현재의 증거법을 적용해서 실체관계와 상관 없이 판결을 뒤짚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군사정부 시절 재판은 공포정치나 군사독재의 부산물일 뿐인가? 북한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해 온 사회주의자들의 거짓과 술수, 잔혹한 만행은 눈감아 넘길 일인가 말이다.


통진당 해산을 비판하고 박근혜 퇴진 시위,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한 베누아 케네데는 프랑스에서 북한간첩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환수복지당의 박근혜 퇴진시위에 참여했는데 환수복지당 즉 현재의 민중민주당은 통진당이 코리아연대를 거쳐 진화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코리아연대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자.민.통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다. 자주를 외치며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고, 민주를 외치며 대한민국을 혐오하며, 통일을 외치며 민족감성을 자극한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이용한 뒤에 자신들의 입지가 다져지면 제거하는 것이 북한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오랜 전술이다.


법대는 안전한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 편집증에 매몰된 법률가들이 있다. 북한인권과 민주화엔 침묵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며 줄 곧 국정원을 비난해 온 소위 민주변호사, 민주법률가들. 그들에게 후학들의 법학교육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법대에 재직하며 국보법 폐지주장에 앞장섰던 남모 교수는 갖가지 기행으로 재임용에 탈락한 뒤 이적행위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이고 자본주의는 1%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막연한 자학증에 빠져 대한민국의 놀라운 건국과 성장을 적폐로 매도하는 왜곡된 역사관과 삐뚤어진 정의감. 그리고 그게 멋인 양 나르시즘에 빠진 군상들. 폴리페서를 비난하던 교수는 이제 내로남불의 대명사다.


그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하에 있는 김일성이 바라던 대로 충실하게 이동해 왔다. 1981년 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반제국주의 교육,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항한 교양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민족의 원수이며 조선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반제국, 반미, 항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남한의 매국자본주의자들과, 반동분자 관료들, 반인민 파시스트적인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인민을 개조시켜야 하며 타협의 여지 없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김정일, "당사상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결론, 1981년 3월 8일)


사법농단 프레임을 어떻게든 살려 내려 애쓰며 언론과 국회 그리고 법원에서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고 있자니 애석함을 넘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살해당하고 강간당하는 북한동포들의 실상은 외면하고 그저 평화를 외치는 비겁함. 민주화, 인권, 생명, 정의를 외치는 위인들이 북한의 독재와 현정권엔 왜 그리 너그러운가! 양승태의 사법농단인가, 아니면 삐뚤어진 역사관에 경도된 민심민주주의, 민심법학자들의 사법농단인가!


니체는 평등을 빌미로 사기치는 혁명가들을 타란튤라, 독거미에 비유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인권, 평등, 정의..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분노와 광기, 독재자적 욕망을 고발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 어떻게든 정권을 획득하고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려는 기회주의적 본질을 간파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빌미로 사기치는 혁명가들과 그에 빌붙어 민주팔이와 환경팔이로 세금을 축내는 기회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탄핵은 거짓의 축제였다.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대중은 분노했고, 헌법재판소는 선동에 휩쓸려 분노한 군중에게 판결을 바쳤다.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따라야 할 형사 재판마저도 유례를 찾기 힘든 지극히 창의적인 법리들을 고안해 냈다. 왜곡된 역사관에 빠져 삐뚤어진 정의감에 도취된 법률가들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비디오는 발견되지 않았고 880조에 달한다는 비자금도 이젠 아무 소식이 없다. 거짓과 야합한 분노의 축제였다. 애써 잊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론을 뒤덮은 거짓 선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짓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진실을 자각하는 대중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동료 판사들의 컴퓨터까지 까보는 혁명판사들. 재판석에 앉은 홍위병들. 그리고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법기술자들. 법관의 독립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관에 빠진 당신들의 주관적 정의감과, 선동에 이용되는 군중의 민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는 법원의 자살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북한식 표현으로 소위 반동관료배들을 기어코 처단해 낸 기쁨에 잠시 취해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잣대가, 아니 아마도 그보다 더한 잣대가 언젠가 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대들이 이뤄낸 과업이다. 


이상한 동아리에서 노래하고 북치고 글쓰며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며 후배들을 후리던 군상들이 여기까지 사고를 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는 교수들이 있다. 헌재의 파면결정에 환호성을 지르던 법대교수들의 면면이 떠오른다.


서울법대 동문들에게 고한다. 일상에 충실하며 침묵해 온 다수가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서울법대는 왜 좌경화 되었는가? 


깊이 연구할 주제다. 

2019년 1월 24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법대 박사과정 김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