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월례강좌
<탄핵무효!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

강의자 : 한상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5.18관련 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KBS의 야당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거나 축소 보도하더니 5.18공청회 사태를 계기로 연일 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5.18공청회로 촉발된 <KBS뉴스9>의 야당 때리기는 사흘 연속 ‘5.18공청회 속보’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야당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5.18공청회가 열린 날인 2월 8일, <KBS뉴스9>은 관련 뉴스를 한 꼭지로 뉴스 중반에 배치해서 보도했다. 그 후 연 이틀 동안 각각 한 개 아이템으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그것도 뉴스 후반부에서 말이다. 

그러나 2월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수사관이 ‘드루킹 특검 수사내용을 청와대가 몰래 파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오자 <KBS뉴스9>의 ‘광주5.18보도’는 갑자기 톱뉴스로 연 사흘 동안 3개씩의 아이템을 보도했다. 내용도 주로 공청회 당시 발언 내용과 야당을 공격하는 것들이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드루킹 게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커지고 대선 불복기류가 흐르자, KBS를 포함한 주류 언론매체들이 5.18 관련뉴스를 키워 정권의 비리를 덮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망언 3인방’ 등 극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문 대통령은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2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고, 여당은 이른바 ‘5.18왜곡 처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사과에 이어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마치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즈음의 언론 상황이 연상될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론과 특정 정치집단,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여론몰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인가. 

5.18 사건은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숨지는 등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고, 그것은 5.18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관련 발언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사실(팩트)에 근거해서 바로 잡으면 된다. 

또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사과나 그에 따른 법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틀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발언한 사람, 특히 그것도 민의의 대변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관련 발언으로 처벌 받는 것은 절대왕정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정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이 특히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은 모름지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하거늘, 그와 반대로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를 누가 언론이라고 말하겠는가. 

현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뉴스 없이, 5.18 관련뉴스로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동적인 보도가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언론에게 당부한다. 광기의 선동을 멈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본질을 보도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KBS가 이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장 선동적인 보도를 멈춰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5.18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낱낱이 보도하라. 국민은 그저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는 미디어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숨겨진 뉴스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KBS공영노동조합

김태우 수사관

"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수사 개입 시도해"

2019년 2월 10일(일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추가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개미방송은 생방송으로 촬영하였고 동영상을 첨부한다. 또한 아래 글은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문재인의 청와대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상황 불법 조회! 

문재인과 김정숙을 특검하라!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의 전모가 급속히 드러나고 있다. 10일 오늘 오후 2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은 2018년 7월 25일,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특감반 텔레그램에 올리면서 이것이 맞는지,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보라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정확히 13분 후에 박모 특감반원이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조작 과정 상 문건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인걸 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가 수사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알아봐 준 것" 이라며 " 그 사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드루킹 특검 수사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주저 말고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과연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과연 누가 이런 불법을 지시했겠는가. 누가 과연 드루킹이 제출한 USB의 내용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알고 싶어 했을 것인가. 이 시점에 문재인을, 그리고 경인선 가자고 외쳐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을 특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김정숙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하고자 청와대의 직권남용, 불법감찰,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을 국민들에게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대한애국당과 국민은 지켜내야 한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대로 끝이 아님을 국민과 언론에 약속드린다고 했다. 맞다. 이대로 끝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시작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문재인, 김정숙 특검으로 가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가짜대통령 문재인의 불법을 드러내고, 탄핵무효, 대선무효, 문재인 퇴진 투쟁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 추가 폭로 영상 보기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설 연휴 <KBS뉴스9>에서 ‘김경수 사건’이 사라졌다. 

설 연휴 5일 동안 <KBS뉴스9>에서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뉴스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큰 뉴스이다. 그런데 <KBS뉴스9>은 이 뉴스를 법원의 판결이 난 당시에 보도하더니 이후 설 연휴 5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기사의 댓글이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가 될 정도로 미디어 수용자들이 즐겨 읽는 부분이고, 이것이 기사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중요해진 만큼, 댓글을 조작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뤘다면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당연히 킹크랩이라 불리는 대규모 생성프로그램의 작동 방법과 댓글 조작 과정, 댓글의 소비행태, 드루킹이 배신한 경위, 청와대 비서가 드루킹에게 총영사자리 제안에 관여한 이유 등을 취재해야 한다.                             

또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외친 이유와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부 등 등 취재해서 보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슈에 대해 <KBS뉴스9>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영방송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손석희 씨 폭행사건과 그 내막,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김태우 씨 폭로건, 신재민 씨 사건 등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 

다른 매체들은 손석희 씨의 폭행 등을 폭로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인터뷰하거나, 손혜원 의원 관련 추가 의혹을 보도하는 등의 추적 취재를 하고 있지만 KBS는 조용하기만 하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소식은 뉴스 양이 많은 것은 물론 내용에서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자세로 다루는 모양새였다.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은 알아서 피하고,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보도하는 태도, 이러니 KBS가 정권의 홍보매체라고 욕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은 다른 지상파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편파적인 언론보도에 그대로 노출돼있고, 이런 것들이 여론 조사 등에 자연스레 반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여론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상황인데, 선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섬뜩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특별취재반을 꾸려서 연일 대대적인 ‘정권 비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덮는다고 이 사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와 언론인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는다. 

2019년 2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0년 총선거를 이끌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많은 여론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정우택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31일(목)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우택 의원의 전당대회 출정식의 영상을 첨부한다. 

애국 유튜버이신 애국저널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자유문화의 시작 『씨네마당』이 열린다!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발대식’개최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한 자유문화 원년 선포!

자유한국당의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과 자유문화인들이 뭉친다.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과 TEAM작당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박인숙 의원실이 의기투합해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해 2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씨네마당 창립 발대식’ 을 개최한다.

“씨네마당‘이란 ’cinema黨‘과 ’cine마당‘의 복합적 의미로, 영화를 주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좌편향된 문화권력의 실체를 알리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자유로운 공론화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계를 담당한 ‘TEAM작당들’ 최공재 대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외면했던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라도 생긴 것에 다행이라 말하며 “‘씨네마당’을 통해 한국 문화 권력의 실상을 알리고, 문화전쟁의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한국 문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유문화‘의 원년을 선포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당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문화인들이 ‘씨네마당’을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씨네마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더이상 숨지 말고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문화인들로는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화인들인 최공재 감독과 김규민 감독, 이용남 교수, 남정욱 대표 등 20여 명이 동참한다.

문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치인들도 빠른 참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의 소속의원들이 속속 참여를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씨네마당 가입을 완료했으며,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인숙 의원실은 ‘자유한국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 동참과 함께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또한,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이제라도 자유진영 우파의 문화인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씨네마당’을 통해 찾고, 편향되지 않은 영화와 문화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원들과 영화인들이라는 영화와 정치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금은 해체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모여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만든 것이 처음이다. 그곳에서는 좌성향 영화인들과 편향적인 영화들을 양성하는 데 일조했다.

99% 좌파가 장악한 편향된 문화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영화인과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문화인들이 공동으로 ‘자유문화’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문화계의 현실과 미래를 말하는 주제발표가 있다.

‘문화전쟁’을 주제로 남정욱 대문예인 대표가, ‘문화안보’를 주제로 이용남 교수, ‘문화예술에서 문화산업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최공재 감독이 주제발표를하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한국 영화계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그것을 넘어 미래로 가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씨네마당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

곽상도, 김성태, 김세연, 김재원, 김정재, 김종석, 김진태, 김한표,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백승주,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염동열, 유기준, 유재중, 윤재옥, 이종구,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이학재, 임이자, 장석춘, 정갑윤, 정용기, 정유섭, 조경태, 추경호, 한선교, 황영철,

민주당 지지자인 부산 어머님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대에서 서명을 하시고 할말이 많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폭망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가 있어서 더욱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31일 기준 조회수 15만에 추천수 6800개 인기 급상승에 올라간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