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설 연휴 <KBS뉴스9>에서 ‘김경수 사건’이 사라졌다. 

설 연휴 5일 동안 <KBS뉴스9>에서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뉴스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큰 뉴스이다. 그런데 <KBS뉴스9>은 이 뉴스를 법원의 판결이 난 당시에 보도하더니 이후 설 연휴 5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기사의 댓글이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가 될 정도로 미디어 수용자들이 즐겨 읽는 부분이고, 이것이 기사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중요해진 만큼, 댓글을 조작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뤘다면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당연히 킹크랩이라 불리는 대규모 생성프로그램의 작동 방법과 댓글 조작 과정, 댓글의 소비행태, 드루킹이 배신한 경위, 청와대 비서가 드루킹에게 총영사자리 제안에 관여한 이유 등을 취재해야 한다.                             

또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외친 이유와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부 등 등 취재해서 보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슈에 대해 <KBS뉴스9>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영방송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손석희 씨 폭행사건과 그 내막,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김태우 씨 폭로건, 신재민 씨 사건 등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 

다른 매체들은 손석희 씨의 폭행 등을 폭로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인터뷰하거나, 손혜원 의원 관련 추가 의혹을 보도하는 등의 추적 취재를 하고 있지만 KBS는 조용하기만 하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소식은 뉴스 양이 많은 것은 물론 내용에서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자세로 다루는 모양새였다.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은 알아서 피하고,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보도하는 태도, 이러니 KBS가 정권의 홍보매체라고 욕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은 다른 지상파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편파적인 언론보도에 그대로 노출돼있고, 이런 것들이 여론 조사 등에 자연스레 반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여론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상황인데, 선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섬뜩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특별취재반을 꾸려서 연일 대대적인 ‘정권 비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덮는다고 이 사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와 언론인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는다. 

2019년 2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 김진태 기자회견 : 2.7 국회정론관 ))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다
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당선무효)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임.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거다.

▶(공소시효)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뒤 불기소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거다.(판례) 선거유사기관설치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헌법 84조)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

▶(특검필요)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

▶(대선무효투쟁)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거냐고 했다.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박질인가. 이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

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께 묻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혐의에 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는 댓글조작혐의를 인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현 정권의 부도덕함을 심판한 것입니다.

황교안 페이스북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뉴스, 제대로 보도하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김 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을 조작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고,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혹제기가 이어질 동안에도 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스를 내 보냈다. 

2018년 4월 15일 뉴스에 기자가 출연해서 과거 정권 때 댓글 사건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구속된 (드루킹)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 넓죠”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은,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였다. 여론조작의 댓글을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또 당시 경공모가 사용한 자금은 한해 11억 원 이라는 말이 나오자, 2018년 4월 18일 는 경공모가 ‘파키스탄 원당을 수입해 판매한 자금으로 운영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원당을 판매해서 11억 원의 수입이 될 정도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돈줄에 대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뉴스로 보였다.   

KBS는 드루킹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 보도한 것만 아니라 드루킹 사건 자체를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던가. 또 얼마나 많은 뉴스를 만들었던가. 

KBS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라.  

또다시 사건을 물 타기 하거나 왜곡한다면 성난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여론이 댓글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지난 대선은 공정했는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경인선”이라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수사당국과 언론기관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고 캐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KBS공영노동조합

법원 "킹크랩, 김경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

​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수)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드루킹과의 공동정범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였으며 여론 및 댓글 조작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드루킹의 댓글 작업에 대가로 총영사직 제안관련 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도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라.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