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구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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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

오늘 감찰위원회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다.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 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상식의 승리를 국민들과 함께 계속 이뤄내겠다.

2020. 12.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장고 끝의 악수, 文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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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다.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다.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닌가.

또한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한 탓이다.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정부정책에 저희가 죄송하다.

하루 속히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