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구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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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

오늘 감찰위원회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다.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 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상식의 승리를 국민들과 함께 계속 이뤄내겠다.

2020. 12.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장고 끝의 악수, 文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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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다.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다.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닌가.

또한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한 탓이다.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정부정책에 저희가 죄송하다.

하루 속히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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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장관은 없었다.

모두가 평온해야 할 주말 저녁. 추미애 장관의 장문의 변명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다.

특활비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기준과 원칙없이 사용했음에도 거리낌없었던 불법행위’를 가리는 데에 있다.

민주당 대표시절 추미애 장관이 한 발언이다.

추 장관이 극렬히 방어코자 했던 12일 상황 또한 본인에게 돌아온 부메랑에 성찰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적반하장 SNS를 본다.

국무위원과 입법부 예결위 수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 ‘당대표’ 출신과 후배의원간의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

어르는 척하며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 역시 추장관이다.

한껏 짜증을 부풀려 야당의원의 질문을 자르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며칠씩 지나 펼쳐놓은 장광설은 국무위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정상이 아니다.

부실한 자료로 야당의원의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정작 짚어야 할 법무부 특활비는 장관의 SNS로 물타기하고 있다.

이쯤되면 소음이다.

정성호 의원만 피곤한게 아니다. 온 국민이 피곤하다.

정도와 상식이라는 게 있다.

잊을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장관. 이런 장관은 없었다.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

2020.11.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김은혜 대변인 논평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 당한지 2주가 되어간다.

그런데 그 허망한 죽음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누구도 거론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생명존중의 의지", 김정은에 "계몽군주"라 칭송하면서 북한관광, 종전선언에 일로매진(一路邁進)중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두 아이의 아빠이자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채무까지 탈탈 털어 '빚 많아 월북' 이라고 매도한다.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에 편지를 썼다.

매일을 고통 속에 숨죽여 우는 아들에게, 선물 들고 온다는 아빠의 사진을 쥐고 잠드는 어린 딸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에 없다.

우리 모두가 저 아이들의 부모가 된 심정으로 읽었다. 이들은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알량한 한 줌 권력을 위해 두 아이의 아빠를 월북자로 매도하며 유가족 가슴에 못질을 한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나라.

국가이길 포기한 나라.

국민들은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힘들다.

대통령님 자녀라면 지금처럼 하겠나.

힘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구하려는 노력의 십분의 일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비통해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 속에 써내려간 고등학생 아들의 편지에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차가운 밤바다에서 국민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 나라는, 대통령은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2020. 10.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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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16

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06/O3MG4UI4ABA45MDYQGTXP2B4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