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풍자대자보 재갈 물리려 불법까지 감행하는 경찰, 좌파독재는 이렇게 완성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독재의 폭압이 풍자형식을 빌어 정권과 여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부착한 단체에 까지 이르렀다.

북한 김정은의 편지 형식을 차용해 현 정부와 지지세력을 풍자, 비판한 단체 ‘전대협’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침입까지 감행하며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이다.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은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모 씨의 자택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부분이 대체 죄가 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막가파식 수사를 감행하고 나선 것이다. 말이 수사지 경찰은 그 목적이 비판자에 대한 협박과 재갈물리기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행태는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다. 정권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정치탄압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행태가 민주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의 잣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가리키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 사정기관들은 앞다퉈 충성경쟁 중이다. 여기에 정부비판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공포와 강요된 침묵이 있을 뿐이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2명 학생은 전원 풀려났다. 동작구 나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던 상습범 다수도 포함되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통 크게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전원 석방됐다.

국회 담장을 부수며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민노총 역시 연행된 전원이 불과 11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승리의 기념촬영까지 했다.

CCTV조회, 지문감식까지 동원하며 풍자 대자보 관련자 색출에 나서는 이 정권의 경찰과 같은 경찰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완성이 코앞에 다다랐다. 국민을 속이다가 그것이 안 되면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삼는 것이 바로 독재의 정해진 수순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대협’의 정당한 정권비판에 대한 치졸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속속들이 밝히고, 탄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