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오늘(2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데 공감하지만,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비분강개하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사태를 대하고 있다. 화풀이를 하는 듯한 대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북중러의 도발만 봐도 알 수 있는 비정한 국제관계 질서를 감성적으로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유익한지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야 한다. 냉철한 판단과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한일 갈등의 구덩이에 애먼 국민의 등만 떠미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의 '부전이승(不戰而勝)',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저변에는 민주당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깔려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과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데도,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못하고 국민을 권력연장에 이용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부디 이번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 또한, 아무런 협상 능력도 없는 외교장관을 협상테이블에 앉혀 소중한 시간 낭비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총선 당리당략 추구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사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면 초당적 협력으로 동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9. 8. 2.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민경욱 대변인 논평]

북한 동력선 사건, 2019년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되었다

무려 57시간이다. 5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 목선은

우리 영해 150km를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녔다.

해군도, 해경도, 국정원도 몰랐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은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어민이었다.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뚫린 것도 충격적인데, 이후 벌어진 군과 청와대의 대응 과정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았지만, 브리핑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경계작전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청와대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청와대는 그 거짓보고 자리에 함께 한 것도 모자라 군의 이러한 은폐 시도를 알고서도 군을 감싸기까지 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국방의 민낯이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정권의 현실이다.

이번 북한 동력선 사건은 단순한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청와대가 군의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북한 동력선이 아니라 만약 무장 침투였다면 어땠을까. 가슴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고까지 했다.

귀를 의심할만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가 겨눠질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또 북한 눈치보기인가.

청와대는 국민이 무서운가, 북한 김정은의 심기가 무서운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등 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5일 오전 삼척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 군의 브리핑이 있었던 이틀동안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를 연다.

2019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었다.

군도 청와대도 없었다.

이 나라 국민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19.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2019년 5월, 문재인 정권판 ‘내부자들’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어두운 저녁, 은밀한 만남이 카메라에 잡혔다. 술을 곁들인 비싼 코스 요리가 들어갔고, 이들의 화기애애했던 만남은 이례적으로 4시간이나 이어졌다.

유명 연예인의 비밀 연애를 포착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다루는 조직의 수장과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복심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언론인까지 함께 했다. 이들이 이토록 비밀스럽게 숨죽여가며 만나야 할 사이라면 이들의 만남이 ‘부적절한 만남’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히 문재인 정권판 ‘내부자들’이라고 할 만하다.

다른 것은 백번 양보해도, 명색이 국정원장이란 사람이 몰래, 그것도 이른바 삼엄한 감시 속에 여권 실세와 식사를 하다가 카메라에 잡힌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라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원훈과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 기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만약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들에게 정보 수장의 동선이 노출되었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경각에 놓였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국정원에 선거중립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해졌다. 국내외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비밀 중책을 맡을 것인지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문재인 정권이 ‘관권선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 언론의 책무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진실을 알려야 하는 사명감은 온데 간 데 없고 오히려 정보수장, 대통령의 남자와 권력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남자는 ‘기자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은 다르다’,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행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남자와 함께한 언론인은 정말 기자정신이 살아있는 ‘참언론인’인지 어느 매체, 누구인지 떳떳하게 밝히길 바란다.

총선 승리에 목을 매는 정부와 여당의 은밀한 접촉,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언론인과의 만남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남자가 한 말처럼, 국민들도 그대들에게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 제1야당을 향해 국가 폄하와 국민 모독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제1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이 ‘내부자들’의 주인공들이 그날 저녁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께 낱낱이 고하겠다.

2019. 5.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