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의 악수, 文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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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다.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다.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닌가.

또한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한 탓이다.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정부정책에 저희가 죄송하다.

하루 속히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