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불법, 특혜, 특권 조국 임명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북한마저 가세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들어 10번째 무력도발이다.

청와대는 오늘도 역시나 대통령이 빠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어제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자취를 감추고, 조국 1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한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북한의 도발에 규탄 성명 한 번 내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주제넘은 헛소리' 등 막말을 퍼부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오늘 또다시 절망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한미 동맹은 균열 정도가 아닌 붕괴 직전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다. 비건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대놓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번 달 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대화 테이블에서도 밀려나 버렸다.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최우선의 사명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동맹이 바로 국익이며, 안보이다. 조국 한 명에 대통령이 매달리는 동안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저물어 간다.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앞에 직접 설명하라.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국민만 불안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 심판대 최우선 죄목일 것이다.

2019.9.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합참 “북한, 31일 동해상에서 발사체 수 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참은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첨단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그냥 단거리 미사일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해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언론부터 인터넷까지 미사일 발사관련 소식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저 미사일이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로 날라와도 조용할려나?

북한의 무력도발,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할말이 있는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9일) 오후 4시30분쯤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5일만에 감행된 명백한 무력도발이다.

문재인 정권의 신기루 대북관, 콩깍지 대북관에 북한은 가차없는 무력도발 재개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온국민이 다 아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위기의 핵심 중 핵심이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도발을 도발로도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북핵위기 앞 오천만 국민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없이 식량지원 운운하던 자들부터 입을 열어보라. 미사일 발사에도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달려가던 문재인 정부는 입을 열어보라.

내부 무장해제, 한미동맹 균열로 초유의 안보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운명앞에서 자유한국당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굳건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19.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 옥중서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접한 한 수형자가 ''발사체가 뭡니까. 폭죽입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대하기 위해 폭죽 잔치라도 벌인 것입니까.'' 라며 말을 바꾼 우리 군(정부)을 조롱했다.

북한이 국경일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 중요일이 있는 4월을 제치고 우리의 공휴일 '어린이날' 전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실험이나 ICBM발사 실험 등 중요 군사도발시 일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온 북한이 하필 '어린이날'을 선택했을까.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갈 것이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김정은을 평화와 비핵화의 동반자(친구)로 띄웠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거나 우리 내부를 교란할 목적을 가진 스파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여권) 인사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수모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비핵.인권의 길을 갈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 비록 땅에 묻혀 썩더라도 한 알의 밀알이 되려하는 그래서 들풀처럼 떨쳐 일어나선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우리의 노여움을 보여주기 위해 궐기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광스런 정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궐기해야 한다'

2019. 5. 5. 어린이날에

미 국방장관 대행 “북한, 미사일과 로켓 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이번에 논란이 된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8일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미군의 전투 태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북 외교 노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소위원회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거론하며,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던포드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은 당장 오늘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전략 담당 차관보는 같은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얕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동형 ICBM과 고체 추진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종류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미사일 위협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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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의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테런스 오쇼너시 미군 북부사령관은 현재 미군이 보유한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망 GMD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언제든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은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미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성공률은 9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VOA 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감각 없는 환상의 대북관,

대통령은 평안한데 국민들만 불안한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환상 속에 대통령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청와대는 7일, 독일 언론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기고문은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는 내용의 장밋빛 자화자찬이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불안한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안한 청와대는 다른 나라인가?

평창올림픽은 태극기가 없어진 ‘평양 올림픽’이었고,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남북간 약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대체 대통령이 보기에 어디에 봄이 왔단 말인가?

북한이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한 지 불과 며칠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타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북한의 군사도발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임을 깨달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봄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국정원은 명백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양이 미사일 모양이지만 계속 분석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도발이 아니라고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국정원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북한 옹호만 하고 있는, ‘북정원’이라고 조롱까지 받는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 안보의 보루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짓평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앞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발언은 북한의 고위급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대대표에게서 나온 말이다.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식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보자니 이제 안보를 내팽개침에 있어 여야 구분은 무의미하다.

미북간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통한 선 북한비핵화가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공언이 거짓임을, 북한 비핵화 없는 남북평화는 도발을 감추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현실인식도 문제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북한의 평화타령을 앞장서서 이리저리 선전하고 다니는 모습은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러니 외신에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정원도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백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구해 낼 것임을 약속한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무서운 견제자의 소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는 믿을 만한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9. 5.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