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득표율에 상한선은 없다, 미래통합당은 2번, 미래한국당은 두번째칸 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기호 2번 | 미래한국당 기호 4번
두 용지 두번째칸!
최근 인터넷에서 미래한국당에게 비례표 줘버리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사표가 된다고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득표율에 상한선은 없다
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래는 조선일보의 관련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2161
선관위에 따르면, 22%(660만표)라는 상한선은 없다.
정당이 얻은 비례 득표율만큼의 의석(총 300석 X 득표율)에서 실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뺀 뒤
그 절반(50% 연동률)만큼의 의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총 30석)로 얻게 된다.
지역구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얻거나, 소수밖에 얻지 못한다.
따라서 소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이 같은 구도가 깨졌다.
비례 위성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이 없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어 소수당이 누릴 수 있었던 이점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의 당에 몰아줘 봤자 사표가 된다"는 설명은 사실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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