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당연한 결과이다.
양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난‘폭추(暴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법무부, 법원, 전국의 검사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분노와 정의의
제동을 걸고있다.
검찰에 비판적이고 정치 중립적이던
대한변협, 참여연대, 대한법학교수회까지도
추장관의 조치가 위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검 차장, 고검장을 위시한 전국의 검사들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전대미문의
검란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 감찰부에 파견나간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급기야 추 장관의 사람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추미애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강추위 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비겁한 폭거를 일삼는 행위를 멈추고,
민주적 항거에 응답하라.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2020. 12. 2.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정당 소식 > 국민의 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인식의 변창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0) | 2020.12.18 |
|---|---|
|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구두논평 (0) | 2020.12.01 |
|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 유출되는 악성코드 발견돼 (0) | 2020.11.26 |
| 경악스러운 부동산 대책, 호텔쪽방? 文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말라 (0) | 2020.11.19 |
| 추미애 장관의 SNS,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장관은 없었다 (0) | 2020.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