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경질 배경과 관련된 청와대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진 국정 난맥상과 각종 의혹의 범위와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뿐 아니라 한 명의 감찰관이 수집한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첩보만도 수십 개라는 사실, 이런 비리 첩보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까지 보고됐으나 묵살됐다는 의혹, 나아가 청와대가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은행장 같은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와대 민간 사찰과 관련된 뉴스

  정권이 몰락하는 지름길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허물은 덮고, 척진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들춰내는 사정당국자의 자기 검열과 충성경쟁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권 실세를 위한 일이라면 불법에도 눈 감고 탈법에도 관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곧바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국정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 뿐 아니라 비리 첩보에 연루된 인사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된 분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의 불법 행위, 특감반 관련 논란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도의 적절한 조치가 없고서는 이미 때늦은 대통령의 민생행보로 추락한 국정 신뢰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난망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당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기문란 상황을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다.

2018. 12.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오후 2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 건물에서 투신했다.

“모든 공(功)은 부하에게, 책임(責任)은 나에게”라면서 지휘관으로서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 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이달 3일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타까운 죽음은 촛불청구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인 문재인 정부의 권력운영 행태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이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독단적 전횡을 일삼는 현 정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기관인 기무사마저 적폐로 몰아 청산하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고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 검찰 조사과정에서 군인으로서 심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며, 크나 큰 명예의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고인의 자결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과거사 조사,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는지, 굴욕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가를 지키는 참군인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고인을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보내면서 망연자실하실 유가족과 친지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8. 12.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군 적폐수사라는 이름하에 검찰조사까지 받게 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저런 선택까지 했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래는 유서 내용이며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댓글도 캡쳐하였다.

첫째 "우리 군(軍)과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

"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경제정책에

대한민국의 청년 구직자들은 해외로"

1년 반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으로의 경제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이독경이다.

그동안 비교적 정부정책에 협조적이었던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조차 그동안 규제개혁 리스트를 39번 제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규제정도가 기본권 침해 수준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경제정책이 계속되는 사이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의 경제 3대축이 무너지고, 청년실업률은 늘어나며, 청년실업자는 37만8천명에 달하는 등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5일) 부산에서 열린 ‘2018 일본해외 취업박람회’에는 112개 일본 기업이 참여하였고, 한국 청년 7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지속하면서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알바식 일자리만 양산해 내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은 경제호황으로 국내까지 구직자를 찾으러 오는 일본기업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고용 창출력은 바닥이 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턱조차 강성귀족 노조로의 고용세습으로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이외에 고용세습이라는 채용비리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유능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자국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해외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부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코드인사가 아닌 경제를 잘 아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경제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 우리 청년들을 취업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2018. 11.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북한 감싸기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훼손할 뿐이다" 

북한 조평통위원장 리선권이 방북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도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달 10·4 선언 11주년 행사장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분 늦게 나타나자 리선권은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 된다’는 핀잔까지 들은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남북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굴종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리선권 냉면 발언에 대해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며칠만에 “그 자리에 직접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바꾸며 리선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여기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방북했던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난맥상을 감추기 위해 입막음 시도를 한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오늘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리선권의 자신을 향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자꾸 가십을 만들어 내지 말라며 본질을 흐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역시 북한을 두둔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렇게나 쥐락펴락 하는 마당에 남북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부를 감추려고 애쓰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 인사들의 안하무인식 무분별한 '무례'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북한 인사들에 대한 '굴종'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리선권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북한당국이 리선권을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2018. 11.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