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SNS 상에서 문준용 취업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던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 되었다. ▲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내려서 직권남용죄 ▲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김혜경씨는 트위터 계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치열한 권력암투를 보고 있자니 이재명씨가 불쌍할 정도이다.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의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밑에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든다.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6·13 지방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후보측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

11월 5일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와 관련한 지난 5월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덧붙였다. 

이 후보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