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흔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북한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북한은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으며, 마치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당장이라도 불 것처럼 떠들었지만 2년이 다되도록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발사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눈은 아직도 우리가 아닌 미국을 향해있고, 우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갈팡질팡하고만 있다.

지난 3월 1일,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내자며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이야기한 다음날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 그러고서는 우리를 우롱하듯이 우한코로나19에 걱정한다며 보낸 ‘김정은 친서’에 넋을 놓고 있다가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엔안보리의 유럽 5개국이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도 정부는 뒷짐을 졌고, 여당은 마스크대란을 핑계 삼아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며 헛된 망상에 젖어 있었다.

정부의 침묵과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되었고, 가뜩이나 우한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들은 이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文정부에서는 민간인이 군부대의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두 시간 가까이 부대 안을 활보할 수도 있기에, 만취자가 땅을 파고 방공진지에 침입할 수 있기에, 70대 노인이 부대 안을 배회할 수도 있기에,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에 국민들은 이 상황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한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안보 위협까지 안기는 것은 무능하다 못해 잔인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평화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2020.3.21.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

우한폐렴의 지역사회 전파, 늑장대응과 안일한 인식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우한폐렴 확진자가 하룻밤 새 15명이나 늘어나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역학적 고리가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감염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는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9번에서 31번 환자는 자신들의 감염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활동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었다. 결국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11명이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애당초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느라 사태를 키웠다. 입국금지확대 등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거나 무시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들은 우롱했지만, 정작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 “종식을 운운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대통령발언을 주워 담는 촌극도 벌어졌다.

29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역사회 전파여부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고,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죄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전수조사 역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본부장의 발언이 엇갈리는 등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다.

지금의 정부대책으로는 확산되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확대시킬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이제 새 국면에 들어섰다. 선제적 대응, 강력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전파를 막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2020. 2. 19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