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경제전략 이라는 것은 ‘남탓과 속임수’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 경제의 도래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체감이 숫자로 확인된 것으로 충격 그 자체다. 기업들의 실적도 쇼크를 더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 67곳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41%나 급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2년 만에 만들어 낸 경제폭망의 성적표이다.

실질적 국내총생산(GDP) -0.3%는 10년만에 최저치이고, 설비투자 성장률은 -10.8%로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해외의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로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나홀로 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인가. 망가지기도 힘든 경제 기초체력을 삽시간에 부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믿고 있던 재정건전성마저 휘청거리고 오로지 국민 세금에 기대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세금주도 성장이나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모두가 비관적인 2분기 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에서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만천하가 아는데 추경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빚내는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반대하지만 재해추경은 분리해 제출하면 신속히 해주겠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와 경제 살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했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세금 일자리’ 그만두고 ‘시장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노조 편향의 경제정책 폐기도 주창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한 결과 마이너스 손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이웨이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는 대안정당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번영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사법부 쥐고 흔드는 좌파독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 수사단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동일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었으니 간접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격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수사단장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발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특검만이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오늘(1일) 철저하고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로 사법권을 장악하더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가파식 검찰수사를 드리워 탄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영배 전 경총부회장에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했고, 최저임금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게도 검찰조사를 앞세워 반발을 잠재웠다. 하다하다 대학가에 나붙은 풍자성 대자보에도 수사로 엄포를 놓으면서 이젠 표현의 자유까지 수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해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에 휘말렸고,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에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을 거론하며 수사기밀을 슬쩍 흘려 법률적 판단과 상관없이 여론재판의 링 위로 떠밀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에 의해 시작되고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엇보다 청와대의 불법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임종석, 조국수석을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에게는 비공개 소환의 특혜를 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는 진상규명의지가 아니라 정치의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진영논리로 사법권마저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검만이 공정한 수사를 답보(答報)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의 그 어떤 불법적인 관행과 정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을 버렸다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이 곧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베트남 순방 일정을 핑계로,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내 합동 토론회 일정을 핑계로 ‘서해수호의 날’에 2회 연속 불참했다.

우리 영해를 사수하다 희생된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자리에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2년 연속 불참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우선주의’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 군에 대한 푸대접으로 군의 전력과 사기를 저하시킨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해 장병 5명이 순직한 마리온 헬기 사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조문 인사를 1주일간 파견하지 않는 등 홀대하였고, 16일에 열린 마리온 추락 사고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마저 여당 인사 한 명 찾아볼 수 없이 청와대와 여당의 무관심 속에 끝이 났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군 통수권자의 중요한 책무이다.

대통령이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우리의 영웅들을 추모하고,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킬 것인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정치와 이벤트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쏟는 정성의 백분의 일이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게 쏟길 바란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의 기본자세이다.

2019. 3.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새시대는 청와대가 곧 검찰이요, 곧 법원인 나라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어제(5일) 소위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마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사법부에 대한 협박행위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판결에 대한 맹비난이 가해졌다. 오죽하면 성창호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다 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까지도 잡아 가두겠다는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권맞춤형 검찰, 정권맞춤형 법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곧 검찰이고 청와대가 곧 법원인 나라로 가자는 것인가.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어렵사리 쌓아올린 사법신뢰,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같은 절대적 가치마저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은 누구를 기소할지,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할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릴지 말지를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 하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의 판단, 양형,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청와대의 의중을 좇아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검찰과 법원이라면 정의를 등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불신, 저항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구출작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법관탄핵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흔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탄핵 대상자가 따로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도록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동조와 방관을 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9. 3.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