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 무력 시위,

민중공동행동 집회의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토요일(30일), 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이 불법 횃불 집회를 개최했다.

횃불을 청와대, 혹은 사랑채 쪽으로 던질 위험성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소화기가 곳곳에 깔리고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인근에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랜시간 천막에서 시위해온 많은 분들이 대피했다.

그리고 횃불을 든 시위대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굳건히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효자동을 가득채운 연기를 쏟아내는 횃불을 총칼마냥 쥐고 있었고,

결국 경찰이 소화기로 횃불을 끄자 몸을 밀어붙이는 과격한 행동도 보였다.

불법 시위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주변 투쟁 시민을 위협한 명백한 '불법'시위이다.

이들은 횃불을 무기삼아 타인의 안전권을 침해했다. 불법행위를 경고한 경찰을 무시했다.

안전을 위해 불을 끈 경찰에 무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착수에 대해 이 집회 주최측은 적반하장이다.

과도한 법집행이자 시위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민노총 등의 불법 행동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을 조속히 구속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일하고 싶은 국민, 일자리 만드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

그만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수가 338만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원인이다.

경제파탄으로 줄어든 일자리에 그마나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는 구직자에게는 상실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범법의 길을 가게 만든 최악 정책이 낳은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무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지난해 15.5%에 이어 올해는 16.5%나 된다.

충격에 가까운 비용 상승을 감당해 낼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폐업이냐 고용해지냐의 기로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범법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구직자는 줄어드는 일자리에 불안하고, 사업주는 범법의 칼날위에 초조함의 연속이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도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의 연속이다.

이 촌극의 연출자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하자고 최저임금을 급상승 시켰는지 이제 답해보라.

소득을 강제로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허황된 정책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저소득, 일용직의 경제적 약자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디에나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포퓰리즘 의식에 젖어 경제약자 ‘보호장치’를 경제의 ‘주요정책’으로 남용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주지 말고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악덕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가 약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북한 13번째 무력 도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아닌 불안에 떠는 국민을 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북한이 올해 13번째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부마저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인정한 서해 포격 실험과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감행한 무력 도발이다.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듯 조롱하며 온갖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과 실질적 위협은 은폐하고, 그들의 조롱도 모른체 하며 여전히 눈치만 보며 북한 심기를 떠받드는데 여념이 없다. 

미사일 발사가 실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를 직접 겨냥 한다면 무력도발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9년 전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협박이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불안에 떠는 국민은 외면하고, '평화'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인 평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