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이젠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중국 눈치 보기 급급해 늑장대응만 내놓던 정부의 무능함이 결국 ‘코리아 포비아’라는 혹독한 대가로 돌아왔다.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나라가 6개국, 입국을 일부 제한하는 나라만도 8개국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중국 관영 매체 편집인조차 “한국의 전염병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행동이 느리다”며 “우한의 실수가 세계 다른 곳에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미래통합당은 줄기차게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주장해왔다. 질병관리본부장조차 “위험 지역에서 입국자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1야당의 고언(苦言)을 묵살했고, 의사협회의 권고는 ‘정치적 판단’으로 폄훼했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의 발언은 무슨 이유인지 다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전 세계 133개국 이상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제한하고 있다. 우한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인에 대한 전면입국금지를 취한 나라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한 한국은 매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되고 있다. 최초발생국가에서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치료가 계속 된다한들 언제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완벽한 사태해결을 장담할 수도 없다.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당정청 협의에서도, 대통령 주재의 긴급회의 그 어디에서도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카드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하루 속히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조치해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2020. 2. 24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 용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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