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명운 달린 지소미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점까지 채 12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북한발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대북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력은 물론, 주변국, 우방국과의 튼튼한 안보공조체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안보문제로 비화시킨 결과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공조의 둑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동북아 안보협력의 축인 지소미아는 이제 한일의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문제다. 미국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외교고립을 자초한 문재인 정권이 혈맹 우방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무너트리는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운명을 내팽개치는 일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와해된 한미동맹이 안보는 물론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를 상상해 보라.

대한민국 수호에 전제조건이 걸려서는 안 된다. 이미 지소미아 폐기를 단정 짓고 협상의 길마저 닫는 고집스러운 태도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청와대, 여당에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2019. 1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