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치수사업이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재구성을 촉구한다. 

인사 밀어붙이기, 정책 밀어붙이기가 특기인 이 정부가 기어코 4대강 보 파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는 공정한 구성을 요구해온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녹조라떼 드실래요’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책의 저자들을 위원에 임명하는 등 민간위원의 절반이상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했다.

이미 정부가 4대강 보 파괴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편향된 인적구성과 BC값 조작을 통해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의 해체라는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주민은 물론 민주당 소속의 시장, 시의회, 심지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조차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며, 환경부 조사결과 보 개방 이후 수질악화도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편향된 인적구성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짜인 각본대로 4대강 보 파괴를 강행한다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우리당은 4대강 유역의 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에도 정부는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치우쳐 편향된 위원회를 통해 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백년의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 파괴저지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 9. 3.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