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러의 KADIZㆍ영공침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복원 통해 근본적 대책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했다.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된 도발 성격이 짙다고 한다. 한일, 한미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중러의 동맹을 과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태세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안보의 축이었던 한미일 대 북중러 외교안보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동해는 전통적으로 한미일의 안보방위협력에 의해 지켜지고 역내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한일관계가 파탄직전에 이르고,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진 지금이야 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균형을 깰 수 있는 최적기일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삼각체제의 안보협력이 깨졌을 경우, 주변국의 태세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공침범 사태는 확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우리 동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우리 주적과 협력하는 관계라면 도발은 예외 없이 빈틈을 노리고 언제든 파고들어 올 수 있다. 그것이 국제관계 질서의 비정함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앴다. 관제민족주의에 매몰된 한일외교는 파탄지경이고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재검토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기도 이런 호기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도발과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탄탄한 안보를 토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미, 한일,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