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제 성장률은 OECD 꼴찌 만들어놓고도 공수처법 밀어붙일 한가할 땐가?

 

 

문재인 정권, 경제 성장률은 OECD 꼴찌 만들어놓고도 공수처법 밀어붙일 한가할 땐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민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이 정권은 국민위에 집권할 생각만 하고 있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명목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로 회귀하고 있음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살릴 생각은 않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첫해(2017년) 5.5%인 이 명목성장률을 일년 만에 3.1%로 떨어뜨리더니 올해는 1.6%로 주저앉혔다. OECD 순위로 봐도 문 정권 출범당시 16위였던 순위가 3년도 안 돼 34위로 추락했다. 경제폭망에 입만 열면 해외경제 탓하는 문재인 정권, 이 처참한 순위를 보고도 해외경제 핑계 댈 낯이 있는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때문에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은 심정이라고 절규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기업을 힘들게 한 한해라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인을 절규를 듣고도, 각종수치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민생의 참혹함을 보고도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있는가? 참으로 무심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제1야당의 요청에 선거법 처리에만 계산기를 두드리던 여당이었다. 이제는 공수처법 밀어붙이자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군소정당과 야합에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의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권에 집착한 대통령은 딴생각 중이고, 민생 내팽개친 여당은 한가하게 공수처법 통과시킬 궁리뿐이다. 아들 총선 공천 바라기에 정권의 충신 노릇하는 국회의장 역시 민생파탄 책임자다.

문재인 정권이 가진 수구좌파 이념으로는 손대는 경제정책 마다 결과는 뻔하다. 이 정권의 머릿속에 박힌 친노조반기업 정서부터 친시장반규제로 확 바꿔야한다.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라, 국민이 살아야 정권도 있는 법이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