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한다는 정부, 한가하기 짝이 없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한다는 정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북한 관광’,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남북철도’. 새해 들어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들이다. 대체 이정부의 장밋빛 환상은 어디가 끝인 지 알 수 가 없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오늘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해 “시급히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정부가 정밀 조사를 위해 철도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리스트 작성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남북철도 사업이 그렇게도 ‘시급하게’ 추진해야하는 일인가. 정부가 경제정책을 북한퍼주기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면 2% 경제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겠는가.

지난 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두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밝히며 군불을 땔 때부터 짐작가능한 일이었다.

참으로 한가한 정부다. 지금이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고 도로를 만들고, 관광수입을 가져다 줄 때인가. 바로 어제, '비핵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북한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겠단다.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핑계로 남북 철도 경협사업 부담을 전부 떠맡아 북한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나 퍼줄 심산인 것인가. 이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국민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정부의 개별관광 제안에도 북한은 어제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게 남북 관계의 현실이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싫다는 사람 바짓가랑이나 붙들고 매달리는 문 정권의 짝사랑이 참으로 애처로울 지경이다.

아무런 설명도, 준비도 없이, 꿈만 꾸면 다 된다고 믿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부, 미 워싱턴포스트지마저 “문 대통령은 라라랜드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일갈했다.

부끄럽고도 수치스럽기 짝이없다.

 

2020.1.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